'사학비리' 칼 빼든 정부..사립대 16곳 사상 첫 종합감사

교육부가 개교 이래 한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던 사립대학 16군데를 내후년까지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고려대와 연세대 등 주요 대학들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매년 다 합쳐서 7조 원이라는 거액의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감사는 제대로 안 받는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명지대는 법인이 부담하는 재산세와 체납 법인세 총 24억 원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냈습니다.

고려대 교직원들은 전임 비서실장의 정년퇴임 선물인 540만 원짜리 황금열쇠를 등록금으로 샀습니다.

이런 비리는 지난해 교육부가 대학의 회계처리 내역 일부를 감사하면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들은 회계를 포함해 채용, 학사 등 모든 부문을 들여다보는 종합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종합감사는 매년 3~4곳만 추첨해 실시하는데 지금까지 감사 대상에 뽑힌적이 없는 것입니다.

종합감사가 의무인 국공립대와 달리 사립대는 필요한 경우에만 받는다는 교육부 감사 규정도 한 몫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개교이래 종합감사를 단 한번도 안받은 사립대가 전국 278곳 중 111곳입니다.

교육부는 우선 학생 수가 6000명을 넘는 16곳을 내후년까지 종합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를 비롯해 경희대와 서강대, 홍익대 등입니다.

또 매년 3~4곳 뿐이던 종합감사 대상도 올해는 5곳, 내년부턴 10곳씩 뽑기로 했습니다.

전국 사립대가 매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돈은 모두 7조 원에 이릅니다.

출처-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