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지켜야 하나?

일본이 위안부 합의를 어겼다고 국제적 조약을 어겼니 나발이니 난리가 났는데 

찾아보니.

국제적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고 국회동의가 있어야 한다네요.

비엔나 협약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조약은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하는 국제적 합의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60조에 따르면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헌법 제8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게 돼 있다. 또한 헌법 제89조는 중요 대외정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본 뉴스에서는

문서로 된것도 없고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사인도없고  국회동의도 없었다고 하네요.

조약으로 인정받을수 없기에 국제법의 효력도 없는 단순 합의인데. 지켜도 되고 안지켜도 되고.

이걸 걸고 넘어져 경제제제를 한다는 자체가 진짜 나쁜넘들 가해자 주제에

일본이 생난리를 치는걸 보면 진짜 양아치 같은 넘들

국민과 국회의 동의가 없었기에 그냥 무효입니다.

일본은 한일 어업협정 조약까지 했는데도 1998년 그냥 깨버린 사례도 있음 

일본이 조약깨는거야머 유명한 나라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그냥깨버리는 넘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