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급여를 정규직보다 높게줘야되는 법안을 만들면 안되나요?

왜요?

계약직 급여가 정규직보다 높으면
사측에서는 계약직을 쓰자니 비용이 고민되고
정규직을 하자니 함부로 해고할수 없는 부분이 고민이 되자나요?

노동자입장에서도
비정규라서 수입은 불안정하지만 일단 들어오는 급여가 큰 만큼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고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는 구지 정규직에 목숨걸필요 없어지니
흔히 말하는 '갑질'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요

지금보다 취업문을 더 좁히자 이거군요 ^^

그럼 취업문 넓어지고 최저시급 받으시면서 갑질 실컷 당하세요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아지면
비정규직이라 기피했던 다른사람들이 유인되기 때문에
지금 비정규직들은 훨씬더 열악한 곳으로 밀려남.
결국엔 자기 능력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냐의 문제라...
정말 고용안전성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공무원, 군인의 길은 열려있고,
정규직으로 받아주는 작은 회사들도 정말 많음.

일리는 있지만...참 경기가 좋아져야 가능할듯

계약직이랑 정규직이랑 계약직 급여를 정규직보다 높게주는 법안이요 ????

대한민국...ㅠ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이미 모범선진국 북유럽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 법으로요?

저건 시장논리로 임시직 급여가 올라간거고, 그리고 저건 잘못 알려진 정보인게, 저런 분야도 많긴 하지만 결국 전체 평균내면 유럽도 여전히 정규직이 페이 더 높아요.

맞아요 ㅇㅇ 제가 다녀와봐서암

어디나 특별한 스킬/능력이 필요한 분야의
계약직은 왠만한 정규직보다 많이받아감

우리나라도 연봉 1억이상 계약직 엄청많음
(회사 임원 제외하고 프리랜서도)

말이안되진않는데 제가 볼땐 아마 그렇게 되면 헬적화되서
계약직업무 대체로 무기계약직으로 따로뽑고 월급이랑 업무분장에 정직원이랑 차이를 줘서
불이익을 줄가능성이 높죠. 예를들어 하는일이 정규직이랑 차이가 없는데 돈을 적게준다던가.
계약직은 계약당시 명시된 업무만 하고 그외의 업무를 시키면 노동부에 신고라도 할수있는데
정규직화해버리면 분장따위 무시하고 막부려먹을수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도, 사측도 그런부분을 더 고려하지 않을까요

님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예요.
비정규직 쓰는 이유가 정규직을 막 부려먹기 어려워서입니다.
비정규직이 노동부에 신고하면 아무리 버텨도 계약 기간까지입니다. 계약 끝났으니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요.
정규직은 계약기간이 없으며 정규직도 업무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짤리거나 승진에서 불이익 받을까봐 등 여러가지 이유로 계약서 없는 일을 시켜도 하는거지요.

정규직도 계약기간있고
그 기간에 대한 계약서 씁니다만...
(안쓰는 곳도 있고, 쓰는곳도 있고)

계약내용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켰을때,
근속할 권리가 주어지냐 안주어지냐의 차이로
봐야할듯...

계약직/정규직 구분이 모호한 곳도 많음...

이나라에서 그게 가능하다 보고 글쓴건 아니겠죠??

저도 북유럽에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급여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처럼 복지혜택을 안 주는 대신에, 그 만큼 급여를 높게 준다고...
그래야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이 실현되기도 하고,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현상황도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측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게 젤 편하다고 하죠~손 안대고 코푸는 격으로 말이죠

글고 한 전문가는 정규직들이 정규직 부심 버리고 일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여~ 본인들도 정년이 가까워지든  그 전에 퇴사할수도 있고 받은 만큼 일하느냐도 문제고

쥐꼬리만한 최저시급, 주휴수당도 안 주려고 개지랄하는 재벌들이

게약직 급여를 올려준다고요?

섬나라 원숭이들도 비웃겠네요.

만들면 좋은데
정치인들이 관심이 없네요

비정규직을 뽑는게 정규직을 뽑는거보다 싸니까 쓰는거고
하청을 쓰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말씀대로 비정규직을 뽑는 비용이  정규직 뽑는거보다 비싸진다면
정규직을 더 많이 뽑게되겠죠

그걸 정치인들이 모르는게 아니지만 하지 않죠
후원회로 기업들이랑 이해관계가 다 얽혀있으니

그리고 참고로 우리 한국은 IMF 이전엔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1.5배~2배 였습니다. 이 때는 비정규직이라는 것도 거의 없었죠. 직접 고용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IMF 이후로 기업들 편하게 더 쉽게 싸게 갖다 쓰고 버릴 수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확대, 양산의 길로~

용어 자체만 놓고 생각하면 안되는게,

정규직보다 높은 임금 받아가는 비정규직들은,
능력이 정규직보다 좋아서임...
IMF이전의 계약직은 그런 사람들이 주였고,
지금의 계약직은...
정규직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는거고,
(본인 능력되는 사람들은 그냥 정규직 지원해서 합격하면 됨)
비정규직 임금이 높아진다면,
능력좋은 다른 사람들이 비정규직자리를
꿰찰거라 본인이 혜택을 받을수가없음.
오히려 지금처럼 약자 포지션도 사라져서
사회적 보호도 불가.

상시적인 업무에는 정규직 채용하고..

예로 마트 계산원.

평일에는 계산원이 전라인에 있지 않으니.. 정규직으로만 운영하다가

특수때는 임시직 몇명 채용하지만.. 시급은 정규직보다 더 받아야 하는건 맞다고 봅니다.

연구 개발 같은.. 특수한 분야의 경우는 몇달에서 몇년 필요한 경우는 당연 정규직이 없을테니. 그건 계약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요.

사람들이 외면시 하는게 있는데.. 갈수록 단순 반복작업은 기계화 되어서 결국 IQ가 낮은 사람들의 일자리는 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을 개인의 노력으로 치부하려고 하죠

부정적으로 비칠지는 모르나, 현업에서 체감하는 부분이 상당한지라 적습니다.
정규직. 좋습니다. 하지만 노조라는 것이 반대급부겠지요.
역차별 논리로 말이죠..

예를 들자면,,
저희 회사 비정규직(도급) 라인을 정규직화 했습니다.
 - 기존 생산량: 시간당 200세트 ▶ 정규직화 후: 80세트
 [안전 및 기타 사유로 사측과 1년여간 협상 후 위와 같이 협의...] 하여.... 조립 라인 증설하고,, 인원 증원..
 [현재 약 30분 설렁설렁 생산하고, 30분 휴식.. 정도로 보시면 됨...비정규직 운영 당시가 매우 악독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헌데................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시급이 크다????????????? 면. -_- 광화문이 요동치겠습니다.
※ 본 내용은 100% 사실이며,,,, 소위 말하는 강성.. 그곳에 속한 현업 근무자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그들이 말하는 사측/자본가/사용자 입장이 아님.. -_-

능력있고 젊어서 빨랑 은퇴하고 싶은 사람들이 빨리 돈 벌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옮음.

능력은 그닥이지만 꾸준히 회사에 충성하면서 오래 다니고 싶다면 정규직 하는 거고...

건강한 토론 좋네요! ^^

세계가 비정규직 급여가 정규직에 비해 크게 차이가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어찌보면 당연하구요.

조선소같은 곳이 그래요.
오히려 비정규직만 계속 하는 사람도 있죠. 죽어라 일하고 몇달 쉬고. 일한만큼 벌고 재충전도 가능해서 선호하지만 나태해지기 쉬워서 수입이 줄어드는 것도 있죠

정규직은 복지를 늘려주고
계약직 일용직은 일급쪽을 올려주는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