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유법, 45세까지 F4비자제한? 역발상 제안

https://news.v.daum.net/v/20190722215024085?f=m&from=mtop



보통 시민들이 병역의무가 끝나는 시점인 45세까지 F4비자제한을 할 게 아니라

보통 시민들의 병역 의무를 늘려서

병역 면탈자는 평생 비자취득을 못하게 해야 함.

민방위를 끝내거나 징집가능한 연령이 끝나도

45세 이상에게 병역의무를 매우 가볍게 부과해서 병역의무가 평생 끝나지 않게 만들어서

스티브유 같은 미꾸라지들이 평생 F4비자를 취득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함.



45세이상에게 부여될 병역의무 내용은

건강상태에 따라서

전쟁발발시 총기지급하고

군대에 편입되길 원하는 사람은 편입해서 싸우고

혼자 게릴라전으로 싸울 사람들은 자유롭게 싸우고

의용대 조직해서 싸울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조직해서 싸우고

피난가면서 싸울 사람들은 피난가면서 싸우고...

정부에 귀속되지 않고 개인에게 최대한 자율적인 전투방식을 부여해서

병역의무를 부여하는 취지의 법률.

물론, 예비군이나 민방위처럼 평소에 소집이나 훈련은 없어야 하고...



보통 시민들에게 매우 가벼운 병역 의무를 평생 부여하면

스티브유 같은 인간들은 평생 볼 일 없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