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축구장 유세' 불기소…검찰 "연설금지 장소 아냐"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선거 유세를 해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황교안(62) 대표를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검찰이 결론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가 낸 고발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검찰은 황 대표가 유세를 벌인 경남 창원축구센터가 공직선거법상 연설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190721044000004

`황교안 경기장 유세`에 날벼락 맞은 경남FC, 2천만원 징계
프로연맹 상벌위는 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4차 상벌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벌어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강기윤 후보의 `경기장 선거 유세`와 관련해 경남 구단에 제재금 2000만원을 결정했다.

프로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에는 `종교적 차별행위, 정치적 언동, 인종차별적 언동` 등을 범한 클럽에 대해 ▲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 무관중 홈경기 ▲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연맹은 이에 대해 "구단이 경기 전부터 이미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지 않았고, 선거운동원들이 입장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원복 탈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며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고,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점은 구단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https://www.google.com/amp/m.mk.co.kr/news/amp/headline/2019/200153

황교안이 2천만원 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