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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7241044001&code=920501
한국 정부, 일본에 수출규제 철회 요구 공식 의견서 제출
남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우리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국가 목록(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부당하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공식 발송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 의견서는 총 15쪽 분량으로, 이날 브리핑 직전 경제산업성에 이메일로 송부됐다.
성 장관은 “일본의 조치는 60여년 이상 긴밀하게 유지·발전돼 온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인데도 일본 측이 내세우는 금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며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의견서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며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한 데 대해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했고, 제도적 틀도 잘 갖추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이라고도 지적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에 대한 평가가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양국 수출통제협의회가 3년간 개최되지 않았다며 이를 신뢰 훼손과 연결지은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일정 조율 경과를 의견서에 명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마지막 국장급 협의회는 2016년 6월 열린 6차 협의회였다. 7차 협의회는 일본이 주최하게 돼 있었다. 일본은 지난해 3월 국장급 협의회 일정을 제안해왔지만 일정이 맞지 않았고, 우리 측은 지난해 12월에 2019년 3월 이후 협의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일본도 이해한다며 다시 연락하겠다는 회신을 보냈다. 이후 한국은 주최국인 일본의 일정 제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본이 일방적으로 지난 1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개정안을 내놨다는 게 의견서에 등장한 경위 설명이다. 성 장관은 “오히려 한국이 일본 측의 일방적 절차 진행에 따른 신뢰 훼손을 우려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 회복돼야 한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도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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