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유성상 교수님 글 그리고 조국지키기 청원

서울대 유성상 교수님 글입니다. 잘 정리 된 것 같아 퍼왔습니다. 조국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중... 딸의 외고진학, 의학저널 1저자, 과학계열 진학, 의전원 진학 관련 논란을 보며 몇가지 생각거리. 1. 교육학 연구자로, 일반계 공립학교 중심의 고교체제 개편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조국 후보자 딸의 학력 및 경력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2. 이에 대해서 법대 교수였던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외고 진학은 딸의 선택이었을 것이고, 의학저널 1저자 등재는 관련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들의 판단을 먼저 물어야 할 것이고, 과학계열진학 및 의전원 진학 문제 또한 딸의 선택이었고,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판단한다. 이에 대해 대중, 특히 공교육의 이상과 함께 공익적 가치에 기반한 공교육체제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는 대중들의 비판은 수용되어 마땅하다. 청문회장에서 조국 후보자의 유감 표명은 필요하다고 본다. 3.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 앞장서는 사람들 중 도무지 그 비판을 비판으로 볼 수 없는 집단이 있다. 첫째,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에 쌍수 들어 반대하는 사람들와 언론. 이들의 조국 후보자 딸에 대한 비판은 영혼없는 울림에 불과하다. 이들의 목소리는 그냥 무시하는 것이 좋을듯. 둘째, 외국어를 중심으로 한 문과계열에 집중하는 외고에서 의대를 보내겠다고 특별반까지 만들고, 없던 교육과정까지 만들고 있는 외고를 '욕망'하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과 언론. 입학생 중 3/5의 학생이 의대에 진학하도록 '만들어지는' 상산고의 교육을 욕망하는 사람들과 이를 옹호하는 언론(조중동)이 있다. 이들의 비판 또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영혼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셋째, 사교육(shadow education)에 종사하는 사람들. 상품으로 교육을 소비하고, 이를 통하여 계급간 격차를 고착화하고 또 신분상승의 도구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를 적극 지원사격하는 언론이 있다. 이들의 비판이 결국 자기를 향한 것임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의 몸부림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다. 제 몸의 똥은 못 보고 남의 몸에 있는 재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형상이랄까? 4. 적어도 조국 후보자 딸의 학력 및 경력에 대한 비판이 진정성 있으려면, 이들의 비판이 자사고, 특목고 폐지 및 특목고로서 외고의 비정상적 교육과정 운영, 이들 학교의 입시학원화에 대해 날선 비판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일반계를 중심으로한 공교육 내 고교체제를 적극 옹호하고 이를 어렵게하는 사교육시장의 과열 및 사교육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나가야 한다. 깍아 내리려는 목적으로 이야기하다보니 평소 소신과 행동과는 180도 다른 말을 하게되고, 혀가 꼬이는 것이 보인다. 잘 좀 해보시길... 그리고 왠만하면 이전에 했던 논의들이 기억되지 않도록 옛 기사, 옛 구호, 혁신 교육감들에게 대들었던 내용들을 잘 감추시길... 그나저나... 한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이러한 조국 후보자 딸의 학력과 경력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단 점이다. 사실 시스템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적인' 비판은 가능하지만, '법적' 논의는 불가능하지 않나 싶다. 법 문제는 잘 모르겠다. 그러고 보면... 이런 논의는, 개개인의 욕망에 가득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격차를 확대하고, 계층간 '구별짓기'를 증폭하는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정말, 이것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면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 이런 선택이 가능하지 않도록, 또 그런 선택을 욕망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영혼도 없고 진정성도 없는 정치적 이데올로그가 되어 앵무새처럼 남이 시킨 되도 않는 욕만 내뱉지 말고...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