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밝힌 정책 내용도 뭇매···“포퓰리즘적 형벌정책” (경향신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최근 발표한 정책을 두고 시민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신질환 범죄 대응, 집회·시위 중 폭력 사용 시 엄정 대응 등과 관련된 부분은 ‘포퓰리즘적 강성 형벌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일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조두순 같은 아동범죄자에 대한 집중관리 강화, 정신질환 범죄 대응, 스토킹처벌법 제정·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집회·시위 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할 경우 엄정한 법 집행, 다중피해 안전사고 대응 등 5가지 정책이 포함돼 있다.

조 후보자는 정신질환 범죄 대응과 관련해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국민들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게 되는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점검해볼 시점”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고위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재판 중 피고인이나 치료명령 없이 수용된 수형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하거나 치료받는 것을 조건으로 가석방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를 지역 내 경찰 및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공유해, 보호관찰 종료 뒤에도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를 더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발표한 정책을 보고선 절망감이 든다”고 적었다. 그는 “일반 국민의 삶과 약자들의 삶에 대한 고민은 없고, 공포를 이용해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섣부른 보도자료에 할 말을 잃을 뿐”이라고 말했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관련한 대목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헌법정신에 따라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는 권위주의 시대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동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대화의 타협의 시도조차 없이 전부만을 얻겠다며 막무가내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0일 배포한 보도자료 갈무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인 양홍석 변호사는 22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촛불집회 이후 한국사회의 집회·시위 문화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인지 의아하다”며 “막무가내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는 집회·시위는 문재인 정부 들어 거의 없었고, 정책 방향도 문재인 정부가 그간 취해온 입장과 맞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굳이 꼽자면 민주노총이 국회에서 벌인 집회·시위인데 이것 역시 충돌이 본격적인 것도 아닌 데다 우발적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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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221631001&code=940100#csidxedf1dafb42cc46bb2d686ee8a0d67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