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청와대 지소미아 파기 결정 환영”

기후변화 2019-08-22 (목) 20:40 조회 : 542 추천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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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청와대 지소미아 파기 결정 환영”
조문희 기자 [email protected]

시민단체가 청와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환영 목소리를 냈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은 22일 논평을 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파기는 우리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에 대항해 자행한 아베의 경제 침략에 맞선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며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환영한다”고 했다.

이들은 협정 종료를 두고 “일본의 진정한 반성에 기초한 새로운 한일관계 수립을 향하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평화헌법을 지키려는 일본의 평화시민들과 더 굳건하게 연대해 아베의 망동을 저지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도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민적 합의 없이 체결됐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절차적으로 미비한 협정이었다”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파기 결정이 내려진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 센터는 “동북아 평화를 이야기하고 다자 안보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도 안 맞는 협정이었다”면서 “협정이 파기됐어도, 이미 한미일 간에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 안보를 우려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협정 파기와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은 별개다. 외교적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오후 6시20분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 양국 간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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