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특권층인데 문정부의 법무장관이 되면 좋을까?

우리가 믿고 찍어준 문대통령이 가장 바라는 법무부 장관이다.

청문회좀 하죠

특권층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악용하는게 문제고
개혁하려는 것에 동감해서 장관시키는거죠

특권층이지만 특권을 내려놓을수 있는 사람과 특권을 유지할려는 사람중에는 어느 사람을 택하시겠습니까?

ㅎㅎ 재밌는 발상이네요. 특권을 내려놓으려고 가족 사모펀드가 생기고 그런거겠죠?

사실로 판명 났나요? ^^


최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모펀드로 편법 증여가 가능하다는 시각은 커다란 무리가 있다. 편법증여는 어떤 방법을 쓰든지 결국 과세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해당 사모펀드(PEF) 정관에 편법 증여에 대한 조항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관은 업무집행 사원(GP)과 투자자(LP) 사이에 어떻게 투자하고 운영할 것인지 약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내용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적정성에 대해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당사자간 정한 바에 따르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투자자의 출자의무 이행을 확실하게 챙겨 출자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다른 PEF 정관에도 이런 규정을 담는 사항이 많다"며 "이걸로 편법 증여라고 보는 것은 커다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무집행 사원(GP)과 투자자(LP)가 어떤 계약 관계를 하든 결과적으로 부모의 재산이 세금과정 없이 자녀에게 이행되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냐"는 설명에 최 위원장은 "PEF 정관을 가지고 (과세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답했다.

혐의점이 많으니깐 조사 들어가야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겟죠? 조사 들어가야죠.
청문회는 아무 의미 없죠. 어차피 말로 때우고 시간 채우고 임명 강행할테니깐.

자~ 혐의점이란게 뭔가요?
사모펀드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건데~ 민정수석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했다? 뭐 이런건가요?
증거는요? 있습니까?
청문회가 왜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조국이 님 말대로 파렴치한이라면, 전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민낯을 까발리고 신나게 후드려 패서 자일당이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그래도 강행하면 역풍 단단히 맞을텐데... 뭐가 무서워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거죠???

ㅋㅋㅋ재밋네
지금 청와대나 더물어 민주당은 강행의지 내보내고 있는데 뉴스 안보시남ㅋㅋㅋ 쉴드치고 무조건 청문회 고고하자고. 뭔솔리하고 있어ㅋㅋ 청문회해봤지 어차피 임명 강행의지가 엿보이는데. 암튼 발딱고 자자고요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혐의점을 대보라는데... 대꾸는 못하시겠고?
역시.. 예측을 빗나가질 않네 ㅋㅋㅋ
덕분에 잘 웃고 갑니다 ㅋㅋㅋㅋㅋㅋ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시절일까?
과거에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던 시절이었다 해도 이미 용이 되었으면 특권층이 된것이겠지?
장관 후보가 특권층이 아닐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https://namu.wiki/w/보수주의

보통 부유한 계층일수록, 그리고 부강한 국가일수록 현상 유지를 바라는 성향이 강해 보수적인 성향을 갖기가 쉽다. 이는 좌/우파 분류법과는 또 다른데, 좌파든 우파든 일단 기득권에 올라서 있다면 당연히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자연히 보수화하기 쉽다.

다만 부유층이라고 전부 보수적인 것은 아니다. 현대까지 혁명에 투신했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당신의 정치적 배경이나 시대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야를 가진 이들이 대부분이 였는데, 이러려면 아무래도 당장 먹고사는게 어렵지 않고, 잘 교육받은 쁘띠부르주아지 계층이 아무래도 혁명의 선두에 서는 경우가 많았다. 블라디미르 레닌이라던가, 마르크스라던가, 체 게바라라던가 시몬 볼리바르라던가.

하지만 강남좌파로 불리기도 하는 이들이 유독 부각되어서 그렇지, 절대적인 비율만 놓고 보면 역시 보수 우파 성향이 우세한 편이다.

예시가 좀......동의하기 힘드네요.

전 이명박 이후로 엄청난 자산가라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프레임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조국 후보를 지지하는건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서 현 검찰에 있는 정치 검사를 합법적으로 쳐낼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이를 뚝심있고 냉철하게 밀고 나갈수 있는 인사가 현 정권에서 조국 후보가 최선이라 믿기 때문이지
조국 후보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거나 티끌만큼의 비리도 없다는걸 믿어서 지지하는게 아닙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짜증나는 사건이 많았는데 그 일부라도 쳐낼 기회가 온겁니다.
공수처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건 그만큼 말도 안될 정도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같이 올려서 표결한게 아니면 절대 통과가 안될정도로 믿기 힘든 기회가 왔는데 이걸 무산시킬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국 후보가 아니라 누구라도 속 시원하게 칼춤을 줘준다면 전 그 사람을 지지할 겁니다.
일단 악성 종양은 제거를 해야죠.

저도 적폐를 청산해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지지할것입니다.
물론 극악한 살인마나 나라를 말아 먹을 매국노면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폐청산은 누가 해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제대로 청산 해본 역사가 없으니 적폐이겠죠.

적폐는 과거 절대왕정 시대에 절대권력을 가진 군주도 유의미한 성과를 이야기할 정도로
청산한 역사가 드물거나 없을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고 국민 전체가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냥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다가 별것도 못하고 시간만 흘러갈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매국당 지지율 같은 상황에서는 강력하게 뭔가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최소 50% 이상 아니 뭔가 정말 해볼려면 80% 정도는 지지해 줘야 뭔가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사이래 성공한 역사적 기록이 거의 없는 일에 도전하는것과 비슷할 텐데...

완전 깨끗하게 쳐내기를 바랄 정도로 염치없는 생각은 안합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큰것들을 치우고 막말로 중간에 쫄린다고 야합해서 물러서지 않을 만한 인사가 조국 후보라 생각하는거죠.

이미 2년전에 안경환 후보가 5일동안 버티다가 자식문제까지 나오자 10시간만에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청문회를 열어야 20일 안에 임명이 되는데 자한당이 청문회를 열어줄리가 없으니 30일만 버티면 임명됩니다.

그동안 계속 이런식으로 공격을 하겠지만 굳게 버티길 믿는수 밖에 없죠.

전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매우 어렵다 생각하고
적폐청산을 못했다고 해서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 조국 후보가 매우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적폐청산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뉴스 등에 나오는것과 찌라시 소문등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당연히 틀릴수 있지만 저는 조국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뭔가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절대적인 지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