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민주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결정…안보 우려 없어"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서혜림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지도부부터 개별 의원들까지 '한일 경제전쟁' 국면에서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익에 근거해, 국민의 의지 등에 근거해 결정한 것이자, 최근 한일관계, 특히 한일 경제전에서부터 시작된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실질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조건부 연장'이 검토됐으나 결국 종료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조건부 연장'이 갖는 애매함과 모호함은 단점"이라며 "경우에 따라 더 큰 불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상황을 명료하게 종료하고, 다시 한일관계가 개선되거나 진전된 환경이 만들어지면 복원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지소미아가 있기 전 한미동맹을 축으로 해 한미일의 필요한 정보 교환 등은 이미 작동했다"며 "안보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걱정 없이, 안정감 있게 운영해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의 지소미아 결정을 존중하며, 아베 정부는 경제 보복을 철회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다시 나오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결정에) 당청의 교감이 있던 것으로 안다"며 "당의 기류는 (조건부 연장 쪽으로) 조금 완화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청와대가) 원칙을 더 중시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지금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이번 종료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에서 일본 외무상을 만났지만 흡족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 같다"며 "한일 외교회담이 35분 만에 종료된 것을 보면 일본의 태도 변화나 기본적인 한일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전혀 감지되지 않았고, 이번 결정은 그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성호 의원은 통화에서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면서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했는데, 그런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이 있다면 종료가 당연하다"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대한민국 군사·안보에 타격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일각에서는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에서 한미동맹도 흐트러질 수 있다고 하는데 지나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야권 일각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을 물타기 하기 위해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박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조 후보자 논란과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라며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미 연장 부동의(종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훨씬 강했다. 유보적으로 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원래 우세했던 의견대로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