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탄핵의 시작은 정유라가 아니라 세월호입니다

[시사게시판]
글쓴이 : 공숲 날짜 : 2019-08-24 (토) 01:11 조회 : 408 추천 : 11    
교묘하게 말장난 하시는 분들 많은데

탄핵의 가장 큰 원인은 세월호입니다

최소한 인간의 도리는 좀 지킵시다
공숲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cuveri 2019-08-24 (토) 01:14
     
       
판석 2019-08-24 (토) 01:37
세월호 참사가 어떤 일인데 일어나서는 안될일인데 어따대고 따봉질인지 참내
          
            
cuveri 2019-08-24 (토) 03:17
전 최순실에 충성 안했는디요
kjj7979 2019-08-24 (토) 01:15
진짜 세월호가 가장 크죠!
무한냄비 2019-08-24 (토) 01:19
하지만 탄핵에는 세월호건는 소수의견으로 존재하지만 혐의 없음으로 판결받음 ㅋㅋㅋㅋㅋ 탄핵의 시작은 정유라건 맞아요. 그러다 태블릿pc 존재가 나와서 국정농단때문이 탄핵 ㄱㄱㄱ 아마 정유라 문제 해결잘햇으면 끔찍하지만 박근혜 탄핵은 없었습니다.
카라멜♥ 2019-08-24 (토) 01:21
탄핵의 시작은 정운호 도박 아닌가요?ㅋㅋ
     
       
EVA01 2019-08-24 (토) 01:33
나비효과!
     
       
zaksa 2019-08-24 (토) 04:42
이게 맞지.,.ㅋㅋ
회색그늘 2019-08-24 (토) 01:23
세월호때문에 촛불들기 시작했죠
너무삭았어 2019-08-24 (토) 09:34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전문 중..
다음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 의무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해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과 고통 안겨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떤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 이유로 탄핵 소추 하는 것은 어려운 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 판단 대상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요약)
최서원(최순실) 국정 개입 사익 추구...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 이러한 결과는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 > 헌헙 수호의지 없음>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큼
(결론)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 파
글쓴이 2019-08-24 (토) 09:49
탄핵의 중점은 촛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교과서에도 정치적인 집단이라고 표현될만큼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커요.
이런 전제조건을 깔고 들어가야지
전문만 가져와서 법리가 어떻고 해석하는건 뻘소리나 다름 없습니다
너무삭았어 2019-08-24 (토) 10:02
작성자분이 어떤 의도와 배경으로 탄핵 시작  세월호로 생각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인부분(헌헙 재판소)의 입장은 위의 주문과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촛불 집회는( 세월호 책임 회피에대한 국민 분노 + 여러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메르스, 외교 문제, 교육, 위안부 등등)+ jtbc 태블릿 보도+ 정유라 의혹 사건들+ 재단을 이용한 사익 추구+ 장관들 블랙리스트 +청문회 불참 (관련자들 나와서 이상한 답변)등의 사건 순서 따른  분노 증가에 따라 촛불집회가 대규모화 되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종합적으로 탄핵 사태 시작에 대해서 정유라 의혹이다? 세월호 이다? 무엇이 시작이라고 검증 하고 검토하기에는 탄핵사태가 너무 큽니다. 이 부분은  헌법 재판소 주문 시작 부분과 개요 부분을 읽어 보시면 이해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또하나 이번 조국후보 청문회와 관련하여 조국 후보 자녀의혹과 정유라 의혹은 본질(교육, 입시 불균형 문제)이 같더라도 접근하는 의도와 과정이 다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의도와 과정이 다르다지만 두 자녀에 문제에 있어 불법, 청탁, 비리 등이 확인 되지 않는한 도덕이라는 상대적이고 추상적인것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는 제대로 된 검증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너무삭았어 2019-08-24 (토) 10:13
작성자님 주장대로 전제 조건을 깐다면  여론의 영향을 받는 헌법재판소 보다  작성자분의 주장이 개인적 해석이 더 앞섰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중점이라는 말보다는 시작점이라는 말로 대신한다면 촛불시위에 대한 배경과 영향은 작성자분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작성자분의 여론에 따른 법리적 해석 영향에 대한 생각을 저도 동의 하지만  법리적 입장에서 애매한 전제와 명제 명확히 구분 짓고 이에 대해 최대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사실을 밝히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그분에서 있어 개인적인 해석 보다는 전제와 명제를 한번이라도 검토한 법리적 사실에 기준으로 주장을 하는게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만....
     
       
글쓴이 2019-08-24 (토) 12:51
어렵게 생각할거 없이 교과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헌법학이 뭐 달리있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색을 가진다.
결국 촛불시위가 이어져서 탄핵까지 간거지
법리적 해석은 그냥 보조하는거 그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노무현 탄핵을 막았던 촛불시위를 생각해보시면 되겠네요.
언론과 정치권에서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도 국민들이 막았죠?
아니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의 시위로 이승만하야시키고
전두환이 직접선거제 도입하고 노무현탄핵막고 503탄핵시킨 역사가 있는데
법리적해석이 그렇게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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