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190
1. 조국이 이 시점에서 사퇴할 경우 누가 이익을 볼까?
첫째 이 사건의 주역인 자한당과 그 주변 보수세력들이다. (...) 이곳은 거의 우범지대나 다름 없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공정하게 적용된다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아베를 위시한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다. 이미 조국은 민정수석으로 재임 당시 한일 경제 전쟁의 선두에 서서 이데올로기 전쟁을 치룬 바 있다. (...) 일본 정부도 조국의 향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 조국의 낙마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셋째, 사법 개혁의 당사자들이다. 문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보다 무소불위의 검찰 개혁이다. (...) 조국은 민정 수석을 지내면서 누구보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왔다. 마침 검찰 총장도 국민의 신망을 받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기 때문에 서로 손발을 맞춰 개혁을 할 수 있는 적기다. (...)
2. 다음으로 조국이 사퇴할 경우 누가 타격을 입을까?
첫째,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조국은 문정부에서 개혁의 아이콘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고, 이번 법무부 개혁도 그런 의미에서 과단성 있게 개혁을 추진하라는 의미에서 임명된 것이다. (...) 그래서 쉽게 조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해서도 않된다. (...)
둘째, 개혁을 바라는 다수 선량한 국민들의 기대다. (...) 밖으로는 아베의 경제 도발로 인해 한국 사회의 자립 문제가 걸려 있고, 안으로는 수구 세력을 지탱하던 식민 세력과 분단 세력들을 청산하면서 한국 사회의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다.
셋째, 만일 조국이 무너질 경우 유달리 강한 한국사회의 내로남불, 피장파장의 논리같은 냉소적 분위기들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 '다 똑같은 놈이다. 바꿔 보았자 소용이 없다'는 식의 패배주의가 사회를 지배하면서 점점 더 보수화될 수도 있다. (...)
3.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시점에서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 공세적으로 방어할 필요는 없다. (...) 불이 타오를 때는 맞불을 놓기 보다는 진화하려는 노력이 훨씬 중요하다. 지금은 정면 승부 보다는 낮은 포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나는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딸과 관련된 부분은 정확하게 사실 관계가 확인된 것이 아니고 법적 책임의 소재도 분명치 않다. (...) 문통은 설령 조국이 청문회장에서 만신창이가 된다 하더라도 조국의 임명을 결코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 법무 장관으로 임명된 뒤 조국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국민에 대한 사과 성명을 내는 것이다. 국민적 정서와 동떨어진 측면, 직간접적으로 신뢰성의 손실을 가져오게 된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한 다음 개혁에 대한 다짐으로 자신의 맡은 바를 다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
한국 사회는 지금 안으로나 밖으로나 할 일이 정말 많다. 당장 일본과의 경제 전쟁도 치르고, 북한과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분단 문제를 고심해야 한다. 중일 간의 패권 전쟁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훨씬 커지고 있다. (...) 이런 상황일수록 문정부가 초심과 강한 의지를 잃지 않고 개혁을 하고 미래를 준비해나가야 한다. 조국이 결코 사퇴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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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덴마크까지 퍼져나간 한국의 국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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