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에서는 어떤 법이 적용될까?

글쓴이 : 포이에마 날짜 : 2019-08-26 (월) 02:58 조회 : 333

나사: 우주공간에서 벌어진 최초의 범죄 혐의 수사 시작

bbc.com/korean/international-49432978

우주에서는 어떤 법이 적용될까?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 이렇게 5개의 우주국이 ISS에 머물고 있다. 우주공간에서도 각 나라 소속 직원이나 재물에는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소속 직원이 우주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캐나다 법에 따라 처벌 절차를 밟고, 러시아 직원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러시아 법률이 적용된다.

우주 법은 지구 추방 조항을 만들어, 한 나라가 자국민을 기소하거나 다른 나라가 우주에서 자국민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발하면 추방될 수 있다.

우주 관광이 현실에 가까워지면서 우주에서도 범죄를 고발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단 한 번도 우주에서 사법체계가 작동한 적 없다. 나사 직원은 뉴욕타임즈에 지금까지 ISS에서 신고된 범죄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