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윤석열, 검찰개혁 막으라는 후배들 외면 못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기호(변호사)

한 달 넘게 지속된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 연휴 동안에도 내내 뜨거웠죠. 연일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속보가 쏟아지고요. 어딜 가나 조 장관 얘기가 주된 얘깃거리가 되는 걸 목격했습니다. 물론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원칙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이 임명의 이유가 됐던 부분, 검찰 개혁이라는 대명제입니다. 혼란의 틈 속에서 정작 검찰 개혁은 사라지는 게 아닌가, 묻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하는데요. 그래서 연휴 끝에 일상이 다시 시작되는 이 시점에 초심을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죠. 왜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검찰 개혁을 논하게 됐는가. 이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판사 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내셨어요. 서기호 변호사 만나보죠. 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연휴 동안 검찰도 바빴고 법무부도 바빴어요. 검찰은 조국 장관 가족 수사하느라 바빴고 법무부는 검찰 개혁 지원단 꾸려서 민변 출신 인사를 단장으로 임명하고 첫 행보를 시작하느라 바빴고. 일단 이 검찰 개혁의 첫 움직임 상당히 빨라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서기호> 검찰 개혁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행보를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이) 조국 후보자 관련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부분이 국회의 청문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더욱 대두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지금 연휴 사이에 나온 뉴스 중에 가장 새로운 게 법무부가 수사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국정 농단이든 사법 농단이든 뭐든 간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런 방안을 추진한다고 그럽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수요일에 여당하고 우선 논의를 해 본다는데, 이 모든 사건에 대한 비공개 방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기호>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게 원칙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서 기소되기까지, 실제로 처음에는 이러한 혐의로 수사를 했지만 기소될 단계에서는 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기소 전 단계에서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출되는 것들은 원래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피의 사실 공표죄라는 것도 있고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방침은 기소 전 단계에서 검찰이 직접 브리핑하는 것도 이제부터는 하지 않는다,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발표하지 않는다. 심지어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도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해야 가능하다, 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 서기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피의 사실 공표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인권 침해가 많이 이루어져 왔었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 것도 바로 그러한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사건. 그러니까 유죄, 무죄의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 여부와도 상관없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비공개 방침이라는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서기호> 그러니까 피의자나 참고인을 통해서 취재해가지고 보도하는 건 그건 언론의 자유인데, 하지만 검찰이 스스로 브리핑을 하거나 검찰 관계자가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편파적인 수사가 그대로 국민들에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잘못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흘리는 건 당연히 지금도 안 되는 거고, 사실은. 지금도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건데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권 국정 농단 당시에 검사가 나와서 주기적으로 브리핑하던 것. 여기까지가 진행이 됐습니다, 기소합니다, 어떻게 합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너무 많이 비공개로 가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들도 있어서요.

◆ 서기호> 그 부분은 조금 수정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갑자기 한꺼번에 바뀌게 되면 국민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검찰로 하여금 직접 브리핑하는 방식보다는 예를 들어서 법사위에서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런 형태로 절충해서 또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검찰에서 언론에 흘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언론에 흘려 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검찰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흘린 적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처벌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피의 사실 공표죄를 처벌하려면 누군가가 그 유출한 검사를 색출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검찰이 검찰 스스로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애시당초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피의 사실 공표죄라는 건 사문화된 범죄고요. 그다음에 감찰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법무부가 검찰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감찰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피의 사실 유출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행해져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뿌리째 관행을 개선하려면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그러한 방안들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