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것도 있었군요

마땅히 처벌조항이 없다는게 문제죠.
그러니까 마구 까발리지. ㅠ

대상 막론하고 그 대상이 정치적으로 좀 유명하다 싶으면  그 부분을 지킨 적이 많지 않을 겁니다.

공표죄 사건만 300여건 했지만

단한것도 처벌받은적없....

문제는 집권당에 따라 공수가 자주 바뀜.... 저번에는 여당이 반대 새누리당이 찬성,이번에는 여당 찬성 야당반대....

판검사 맘대로라기보다는 위 트윗에도 보이듯이 간단치 않은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의 인권 vs 국민의 알 권리(언론의 자유).
특히나 수사하는 쪽이 혐의사실을 고의적으로 흘리는 경우 말고도
기자가 취재력을 발휘해서 보도한 경우에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죄는 기소 이전에만 적용되고요. 즉 기소 이후에는 상관없음.
그래서 지금 이미 기소된 표창장 얘기가 주구장창 나오는 거...

그 국민의 알권리의 선을 정하는 것도 판검사.

글치만, 그 과정에 저런 교수님이나 당사자인 기자들, 그리고 법을 정하는 정치인들 등등의 목소리도 들어가는 거죠.

정당한 언론의 자유 범위라는 것이 지금의 망종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가 한사람의 인격을 말살할 정도라면 그것이 정당한 언론의 자유라고 할수도 없구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면 특정인물 모든것을 공개해도 되는것이 아닙니다.
그 특정인물이 딜리딩님이 될 수 있다라는걸 생각해 본다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깔아뭉갠 사건만 몇갠데요...ㅋㅋㅋㅋㅋㅋ

일단 기소를 해야 처벌이 되는데, 검사가 검사의 범죄를 기소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범죄를 기소 안하면 그만인거죠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