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홍진호...? ㅎ

홍진호가 잘못했네 ㅋ

조업해서 불법어업국 받은것보다는

한국 법원에서 저 두배가 저지른 불법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해버린

판결나온뒤 미국정부가 바로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

기레기새키들은 걍 판레기에 관련되면 감추기 바쁜듯

그거 때문이었어요???

기레기들 앞뒤 다 짤라먹고 현정권이 다 잘못한거처럼

포장한거네요.

뭐여.

한국은 지난 2013년에도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후 실제 무역제재 위기가 거론되자 원양산업발전법(원산법)을 개정해 선박 규제를 강화, 2015년 3월 예비 IUU 어업국에서 지정 해제됐다.

그러나 이후 한국 원양어선이 다시금 불법조업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비 IUU 국가로 재지정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12월 한국 국적의 원양어선 2척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까밀라) 관할 수역 금어 조치를 어기고 해당 기간 불법 조업을 실시했다.

까밀라의 어장 폐쇄 통보를 확인치 않고 조업한 사실이 알려진 후, 해수부는 해당 선박 2척에 어구회수와 어장철수를 명령했고, 지난해 1월에는 두 척의 수사를 해경에 의뢰했다. 최종적으로 한 척은 기소유예 처분을, 다른 한 척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15일, 미국 해양대기청은 이번 사건의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대처 방안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 아울러 까밀라에서 규정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메로, 멸종위기종) 어획증명제도' 이행을 위한 절차 마련 여부도 확인했다.

결국, 미국은 해당 사건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을 이번 예비 IUU 어업국 지정의 중요 근거로 든 것으로 풀이된다.

맨날 솜방망이 처벌하니 안믿지.
우리가 필리핀이 한인 대상 업셋범죄 저지른 놈들 뇌물 쳐먹고 풀어주는거 보는 시선이랑 비슷할거 같네요.
특히 경제사범에겐 무조건 얻은 이익의 몇 배를 토해내게 처벌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