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 46년 만에 사라진다···서울·대구·광주 3곳만 '반부패부' 유지

[속보]검찰 특수부 46년 만에 사라진다···서울·대구·광주 3곳만 '반부패부' 유지
윤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14일 조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직접수사 축소 브리핑을 열고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 직제 개정안을 발표했다. 직접수사 개정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별수사부’를 남긴다고 했다. 특별수사부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분장 사무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폐지되는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형사부는 고발 사건의 수사와 공판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따라 1973년 대검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이래 ‘특수부’는 46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직제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내놨다. 1회 조사는 총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심야 조사는 자발적 신청이 없는 한 제한하는 내용 등이다. 전화나 이메일 조사를 늘려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석 조사를 최소하기로도 했다.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처리할 때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은 현행 인권보호수사 준칙을 법무부령인 ‘규칙’으로 상향해 시행한다.

비위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 규정도 바뀐다. 법무부는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각 검찰청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하여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을 10월 중 개정 완료한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며 “몇년 후 검찰 모습은 ‘사람이 먼저다’를 가장 앞서서 실천하고 있는 ‘국민, 인권 중심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