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트랙 랙 이랑 공수처 설치 되기 위한 조건 뭔가요?

야앙누 2019-10-14 (월) 20:46 조회 : 472 추천 : 1

일일이 찾아볼 기력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왠일로 기분이 저렇게 좋나 했더니 조국 사퇴했다고 겁나게 좋아하더군요..

어디서 가짜뉴스 또 봤구나 하고 속으로 혀를 찼는데 진짜네요.. 이제 검찰 이던 법원이던 자기들 건들면 박살을 내버린다는것을

대놓고 보여줬으니 이제 누가 나설까요? 나선다 한들 정말 악착같이 매달릴까요? 나로서는 상상이 않됍니다.

그냥 그 이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누가 머리 안돌아가는 날 대신해서 요약좀 해줬으면 합니다.

패스트트렉 이랑 공수처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야 되는건가요? 그냥 정부에서 어떻게 할수 없나요?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정리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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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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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주만세 2019-10-14 (월) 20:47

10월28일부터 국회에서 표결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절반만 넘으면 통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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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리누나 2019-10-14 (월) 21:00

일단 오늘 조국장관이 사퇴를 표명하기전에 국무회의에 상정을 마치고 사퇴한겁니다.
이게 법무부에서 대통령시행령으로 당장 입법절차없이 행정부 자체에서 바꿀수있는 개혁안입니다.

국회의 동의없이도 시행령개정만으로 바꿀수있으니 반대로 말하면. 다른대통령이나 다른정권이 들어보면..
역시 바로 휴지조각이 될수있는 겁니다.

진짜 검찰개혁이라고한다면. 역시 입법을 통해 국회본회의에 통과된후 법제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권바뀌거나 대통령이 바뀐다고 쉽게 바꿀수가 없는것이죠..

법무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것으로 법무부장관이 할수있는것은 다한겁니다.
이개정안은 아마 내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겁니다. 그럼 바로 개정안이 시행되는겁니다.

문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을 불가역적으로 하기위해 국회입법이 절실합니다.
오늘 조국이 사퇴한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러한 입법을 할수있는 초석을 만들기위해 사퇴한거라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는 너무많이 쪼개져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상정할때보다 더 쪼개져있습니다.
민주당 자한당 정의당 그리고 민평당과 바미당은 각각 둘씩 4개로 쪼개져있습니다.

이합집단이 총 7집단이나 되는겁니다. 이 국회의 상황에 조국정국으로 검찰개혁vs 반검찰개혁이 아니라.
조국수호vs조국반대로 나눠버렸습니다.
그덕분에.. 패스트트랙이 본회의에 상정된다고해도 과반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상황을 조국도알고있을꺼고.. 법무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순간 사퇴를 발표한겁니다.

이제 국회는 조국으로 싸울수가없습니다. 오로지 검찰개혁으로만 싸워야죠..

유권해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르겟지만.. 일단 검경수사권조정안을포함한 검찰개역안이 빠르면 10월29일에 본회의 상정될수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체없이 본회의 통과시키겟다는 의지를 조국장관이 사퇴로써 보여준겁니다.

패스트 트랙 랙 이랑 공수처 설치 되기 위한 조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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