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청 등 38개국 공조수사결과 발표 이후 아동 음란물 사이트에 적용된 차단 화면./자료=경찰청
세계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가 적발되면서 38개국에서 이용자 338명이 붙잡혔다. 아동 음란물 유통 통로가 된 사이트 운영자는 한국인이었다. 이 사이트에 전체 이용자 중 약 70%는 한국인으로 드러났다.
16일 경찰과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경찰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 38개국 수사당국은 아동 음란물 배포·소지 혐의로 338명을 붙잡았다. 국가별 피의자 현황은 발표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 중 한국인은 운영자 손모씨(23·수감중)를 비롯해 이용자 223명이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손씨를 구속하고 이용자들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전국 17개 지방청에 사건을 나눠 수사 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손씨는 2년 8개월 동안 '월컴 투 비디오'(Welcome to video)란 이름의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료회원 4073명에게 7300회에 걸쳐 4억 여원을 챙겼다. 거래는 가상통화를 이용해 추적을 피했다. 이용자들은 수만~수십만원 상당의 가상통화로 음란물을 내려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손씨를 검거하고 미국 등 전 세계 수사당국과 공조수사를 벌였다. 수사 발표 이후 사이트는 전면 폐쇄됐다. 앞서 경찰은 추가 수사를 위해 '홈페이지 개편 중(Rebuilding)'이라는 문구를 달아 이용을 차단했다.
이 사이트는 아동 음란물 25만~26만여편을 보유한 세계최대 규모로 알려진다. 특히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다크웹(Dark web)'으로 만들어져 수사망을 피했다. 접속이 어렵고 신원이 암호화 돼 음란물·마약 거래 등에 주로 이용된다.
전 세계에 흩어진 아동 음란물 소지 피의자들은 각국 법에 따라 서로 다른 처벌을 받는다. 아동 음란물 소지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에 그친다. 이마저도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에 따르면 미국에선 아동 음란물 소지죄는 징역 5~20년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죄다. 이번 사건에서도 미국에선 일부 피의자가 혐의가 드러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있다. 영국에선 최대 26주~3년의 구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이트 운영자 손씨의 처벌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된다. 아동 음란물 배포죄는 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손씨는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손씨는 구속상태로 6개월가량 수사를 받았지만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이후 손씨는 올해 5월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받아 다시 구속됐다.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음란물에 대한 처벌이 다른 해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선 아동 음란물이 성적 학대와 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무겁게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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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브라는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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