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판결’ 외국계 혼외자, 비자 취득요건 완화

[단독]첫 코피노 대책 나온다…‘친자 판결’ 외국계 혼외자, 비자 취득요건 완화
이보라 기자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18일 “법원 판결로 인지된 외국계 혼외자와 그 양육자가 국적 취득 등 행정절차 수행을 위해 한국 입국을 희망하면 비자 발급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해 시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적 취득 때 요구되는 친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부 관련 서류를 친부 협조 없이 재외공관을 통해 발급하는 내용의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지 판결을 받은 외국계 혼외자에게는 심사에서 전과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필리핀 같은 ‘개발도상국’ 국민은 인지 판결을 받더라도 비자 발급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 법원이 인지 소송을 하는 코피노 측에 출석을 요구해도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일도 있다. 비자를 받으려면 경제력, 초청인 등을 입증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법무부 대책은 경제력 입증 같은 절차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코피노들은 한국 국적 취득 신청 때 필수인 친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부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도 힘들다. 대다수 코피노 친부는 코피노의 인지·국적 취득에 비협조적이다. 코피노 친부가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코피노 측에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많은 코피노들이 소송에 이기고도 친부 관련 서류를 당국에 제출하지 못해 한국 국적 취득을 못했다. 코피노단체 드림컴트루재단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집계한 코피노 인지 소송 승소 건수 58건 중 한국 국적 취득을 한 경우는 4건이다. 경향신문은 ‘잊혀진 코피노들’ 기획(9월12·19일자, 10월7일자 보도)을 실으며 이 문제를 보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재외공관을 통해 (친부 관련) 서류 발급이 가능했지만 지침이 없어 혼선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지침을 보완한 뒤 이르면 올해 안에 (공관에)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