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참고해 계엄군에 특전사…조현천 지시" 실무자 진술

기후변화 2019-11-12 (화) 22:52 조회 : 777 추천 : 18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10186&pDate=20191112

"5·18 참고해 계엄군에 특전사…조현천 지시" 실무자 진술

[앵커]

놀랍게도 혹은 별로 놀랍지 않게도, 실제 계엄안을 짠 실무자는 5·18을 참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전 사령관의 지시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계엄안을 보면 특전사와 특수부대를 계엄군에 추가로 배치해 놓았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기계화 사단 6개, 기갑 여단 2개, 특전여단 6개,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대대를 투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엄문건TF에 파견된 국방연구소 연구관은 검찰에서 이를 작성한 과정을 진술했습니다.

조현천 전 사령관 지시로 5·18을 참고해 특전사와 특수부대 추가 투입 계획을 세웠고 투입 부대도 중대와 대대로 세분화했다는 겁니다.

실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엔 3·7·11 3개의 특전여단이 투입됐습니다.

기존 규정과 달리 계엄 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정한 것도 조 전 사령관 지시라는 진술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계엄문건TF 팀장은 "2017년 2월 27일, 28일쯤에 조 전 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으로 바꾸라고 했다"며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계엄 사령관만이 아닙니다.

기무사 방첩정책과장은 "계엄사령부 참모진도 합참·국방부 요원에서 육군으로 바꾸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위수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낸 합참을 배제하고, 계엄군을 아예 육군이 지배하려 했던 겁니다.

조 전 사령관은 계엄안을 만들기 위해 전국 각지 기무요원들도 동원했습니다.

계엄문건TF 팀장은 검찰 진술조서에 자필로 "조 전 사령관에게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적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기후위기 게시물보기 구독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