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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대폭 축소 추진!

[시사게시판]
글쓴이 : RULE 날짜 : 2019-11-13 (수) 21:44 조회 : 1802 추천 : 47    

기사 :  https://news.v.daum.net/v/20191113192430591


법무부가 연말까지 전국 검찰청의 45개 직접수사 부서 가운데 41곳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요 사건을 도맡아 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도 4개 부에서 2개 부로 줄어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찰 직제 개편 작업을 연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직제 개편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사안으로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곧바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수사 1~2부를 제외한 12개 직접수사 부사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4부와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등이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또한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외사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 현정부 들어 수사전문성 제고를 위해 신설된 대전지검의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의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도 폐지 대상이다.

앞서 법무부는 기존의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대구ㆍ광주지검에 세 곳에만 남겨두고 특수부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꿨다. 하지만 검찰 내 직접 수사 부서가 여전히 많다고 보고 나머지 직접 수사 부서들도 모두 형사ㆍ공판부로 전환하는 작업에 돌입하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법무부 방안이 연말 시행에 들어가면 당장 수사 공백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이나 권력형 범죄는 물론이고 기술유출이나 증권범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사력이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이 같은 사실을 법무부로부터 통보 받았다”며 “제대로 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가 상위기관 인데?)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위한 추가 직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고 대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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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반격을 조금씩 하나요?!

하기야 이제 황희석 단장이 그리 벼르던 시점인,

정경심 교수님에 대한 기소도 진행되었으니...

RULE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Astraios 2019-11-13 (수) 21:48 추천 9 반대 0
검찰 개혁이 없이는 우리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특정 카르텔이 통치하는 나라임.
akrtla 2019-11-13 (수) 22:22 추천 6 반대 0
“기업이나 권력형 범죄는 물론이고 기술유출이나 증권범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사를..." 언제 하기는 했냐!
정서순화 2019-11-13 (수) 22:10 추천 4 반대 0
공수처가 반드시 설치 되어야 합니다.
고투더 2019-11-13 (수) 21:47
검새가 독단을 말해 ㅋㅋㅋㅋㅋ
     
       
글쓴이 2019-11-13 (수) 21:48
와 또 재밌는 기사 찾았어요ㅋㅋㅋㅋㅋㅋ
이거 보다 더 꿀이에요ㅋㅋㅋㅋㅋㅋ
Astraios 2019-11-13 (수) 21:48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검찰 개혁이 없이는 우리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특정 카르텔이 통치하는 나라임.
정서순화 2019-11-13 (수) 22:10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공수처가 반드시 설치 되어야 합니다.
     
       
글쓴이 2019-11-13 (수) 22:11
입법이 필요한 공수처 설치 외에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것도 일단은 쏟아 부어야죠
akrtla 2019-11-13 (수) 22:22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기업이나 권력형 범죄는 물론이고 기술유출이나 증권범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사를..." 언제 하기는 했냐!
     
       
인간조건 2019-11-13 (수) 22:35
씬나는상상 2019-11-13 (수) 23:04
ㅋㅋㅋ 미친 검찰은 문닫아도 할말없다
unclebea 2019-11-13 (수) 23:22
조선시대 적폐인 양반네들과 똑같습니다.. 전임 삿또가 추천한 권번기생 이어받는 후임 삿또들입니다,,, 성폭력, 성추행을 일삼읍니다...  내가낸 세금으로 이런 고급공무원 월급을 주다니... 세급 보이콧 운동을 해야합니다...
사표를 빨리들 내세요,,,, 좋게말할때....
팔슈름야거 2019-11-14 (목) 00:53
검새들 다 물갈이 해야지
드라이버짱 2019-11-14 (목) 01:35
양심없는 새끼들....
법조문 대가리에 새기면 뭐하냐?
양심이 족같은데....
돈쫒고, 명예쫒고, 승진에 목메는 비양심덩어리들.....
엘레벨 2019-11-14 (목) 02:45
시간과 돈이 많으니 탱자탱자 놀면서 딴생각하지?
규모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월급도 줄여서
먹고 살기 빡시게 만들어 놔야 정신 차리고 일하겠지?
그래야 뺑이 치면서 죽어라 살아가는 민초들 마음 좀 알려나?
가진 기득권 다 뺏겨봐야 정신 좀 차리지?
꾸찌남 2019-11-14 (목) 07:51
법무부 독단?
미친놈들
법무부 산하 외청 주제에 개소리는 여전하네
cleankor 2019-11-14 (목) 15:22
아직도 검찰 편에서 일방적인 기사를 내보내는 기레기들과 윤석열에게 삼족이 멸하는 천벌이 내리길...
vignette 2019-11-14 (목) 17:36
법무부도 압수수색 한번 해보지...?
건스모크 2019-11-14 (목) 20:03
공수처가 필요없을 정도로 사법정의가 살아있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아시다시피 왜정시대에 만들어졋던 식민지지배이념을 그대로 이어 받아 해방이후로 승만이와 정희의 독재시대를 거쳐 그들만을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었지. 한때는 반공이 정의였었고 반공은 모든것에 위에 군림했었지. 그들에 편승하여 독재자의 입맛에 맞추어 사법부의 칼날을 휘두르는, 한마디로 독재자의 권력유지를 위한 존재하는 자존감을 내던지고 맹목적인 충성을 바치는 애완견이었었지.
그 후로 민주주의를 지양하는 시대가 되었어도 그 모습 변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검새와 판새들이 부르짖는 사법정의는 지들만을 위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르는 양날의 검이었지. 힘없는 자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검이었어.
한번 휘두르면 절대로 빠져 나올수 없는 어마무시한 검! 당해본 사람만이 아는 하늘의 신이 내리는 것 같은 신벌!
공수처설치에 반대하는 인간들아! 니들 주장이라면 한번 군주국가는 이세상이 없어질때까지 군주국가를 
 이끌어 나가야한다는 논리와 뭣이 다른가?  군주국가에 문제가 많아 자유를 추구하는 민주국가로 변화하였듯이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공수처를 설치하여 뭔가 변화를 주어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
또한  시대의 흐름이라 볼 수 있으니 그만 반대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는데 협조하게나!
     
       
방현오빠 2019-11-14 (목) 21:32
무엇하러 공수처를 만드나요?
검찰을 해산하고..
새롭게 외부인사(교수/변호사등등) + 로우스쿨 출신으로 새로운 검찰을 만들지.
마치.. 공수처를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만을 대상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는것은 아니죠?
모든 정부(행정및..모든)의 고위수장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 말은 기존을 검찰을 넘어서는 권력집단을 새롭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비슷한것 아니냐? 아니죠. 대가리들만 다루기 때문에.. 권력의 액기스가 되는거죠.
그런 공수처는..
뭘 믿고 신뢰해야되나요?
어떤 기준으로..?
xxxxxx 2019-11-14 (목) 20:11
기업이나 권력형 범죄는 물론이고 기술유출이나 증권범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사력이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
= 재벌 회장이 휠체어 장착하고 나타나면 무력화 되는 수사들이 사라져갈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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