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독립성"이 아니다.

GW나무그늘 2019-11-15 (금) 19:03 조회 : 665 추천 : 18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독립성"이 아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죽이는 수사와 덮는 수사”를 지나치게 “독립적”으로 하고 있으니
지금 필요한 것은 문민적 통제다!

더이상 “독립”이라는 말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

GW나무그늘 게시물보기 구독

자기소개가 없습니다

자기소개 더보기

댓글 4개

댓글쓰기

RULE 2019-11-15 (금) 19:11

애초에 검찰은 독립된 기관이 아닙니다
"검찰"이 아니라 법무부 산하 "검찰청"이니까요

비대한 권력으로 인해 일개 외청임을 국민들이 잊고 있었지요
산업부 독립, 외교부 독립, 국방부 독립이 말도 안되는 소리인 것처럼
검찰청은 독립성이 필요한게 아니라 독립적이여서는 안되는 기관입니다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독립성"이 아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