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동생 구속기소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허위소송을 벌이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ㆍ구속)씨가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 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웅동중 공사와 관련된 가짜 공사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만든 뒤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민사소송을 제기해 웅동학원에 11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특경가 배임)를 받고 있다. 소송 과정에서 학원 측은 무변론으로 일관해 패소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의 다른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허위소송을 꾸민 것으로 보고 강재집행 면탈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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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넣을수 있는거 다 넣었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