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재판 관련해서..

to마부마ot 2019-11-25 (월) 11:53 조회 : 976 추천 : 3

성범죄 행위는 있었으나 공소시효 지났기때문에 무죄

라는거에요?

아니면,

공소시효가 지났기때문에 성범죄 행위의 유무 판단은 하지 않는다.

무죄

라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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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빠트려 2019-11-25 (월) 12:08

재판부는 우선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윤씨가 1억 상당의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되는 데 필요한 '부정한 청탁'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채무 면제가 이뤄진 뒤에 "어려운 일 생기면 도와달라"는 대화가 오갔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억원의 뇌물이 무죄가 됨에 따라, 나머지 3천여만원과 성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 되고, 뇌물은 2008년 2월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최씨와 김씨로부터 받은 2억원 상당의 뇌물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뇌물의 시점에 따라 무죄, 혹은 공소시효 완료에 따른 면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6∼2008년 금품과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만 밝히고, 사실관계 인정 여부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김학의 재판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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