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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윤석열 손발 자르나?...추미애 '첫 작품’ 내년 정기인사 주목 (feat. 장용진)

[시사게시판]
글쓴이 : RULE 날짜 : 2019-12-05 (목) 22:50 조회 : 2963 추천 : 38  

기사 :  https://www.ajunews.com/view/20191205133953672

내년 1~2월 가능성, 인사수요 충분... 대대적 인사 전망 한동훈, 배성범 등 윤석열 '측근' 대상될 가능성 높아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신임 법무장관 후보자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추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된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말로만 떠돌던 ‘검찰 인사태풍’이 가시권 내에 들어서게 됐다.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선거법 패스트트랙 등으로 여야대립이 격화된 상황이어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인사청문 요구서를 국회가 접수한 뒤 20일이 지나면 인사청문회 없이도 임명이 가능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 경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법무부 장관직이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석달여가 지난 시점쯤이다.  

추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곧바로 검찰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와 장관 취임 절차, 1월말인 설날 등을 감안하면 2월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매년 1~2월이 검찰 정기인사 시즌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도 상대적으로 적다.

인사수요도 충분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단행된 지난해 8월 정기인사에서 비워둔 검사장급 직책 6석을 채워야하고 법무부의 ‘비검찰화’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등 검찰청으로 복귀하게 될 인력도 상당수 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측근들이 대거 인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의 검사장 공석과 법무부 비검찰화 등 기본적인 인사수요도 있지만 최근 검찰의 ‘반 문재인’ 행보를 신임 장관이 그냥 앉아서 지켜볼 리 없다는 점 때문 이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47·사법연수원 27기),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57·23기),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54, 24기)이 우선 대상자로 거론 된다.  

한동훈 검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에 대한 수사를 비롯해 문재인 정권을 정면으로 겨냥한 여러 사건수사를 지휘하고 있고, 배성범 중앙지검장은 조 전 장관 사건과 ‘울산 하명수사 의혹’ 등을 관할하고 있다. 조남관 동부지검장은 ‘유재수 감찰중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밖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고형곤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최소한 한 검사장은 인사태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총장을 제외하면 그 핵심에 한동훈 검사장이 있다”라고 꼭 집어서 말했다.  

다만, 국정농단 수사와 MB수사, 사법농단 수사 등에서 보여준 활약상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내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지방으로 전보되더라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 검찰청이나 춘천, 청주 등 선호도가 높은 지방검찰청에 배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검찰은 결사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좌천을 당하더라도 수사를 하겠다'는 다잠이 오가는 분위기도 읽힌다.  

한편 추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면서 "대통령과 함께 국민께 약속드렸다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저항에 부딪치게 되며 그 길이 매우 험란하다는 건 국민들도 알고 있다"고 말해 저항을 정면돌파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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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힘나는 기사네요^^



쿠로쓰 2019-12-05 (목) 22:56 추천 10 반대 0
풉 결사항전?
니들이 수개월 동안 그 물량과 에너지를 쏟아붓고도 내논 결과가 뭐가 있는데?
느그들한테 그 정도 사건에 무기한으로 난리칠만한 권한을 줘야 옳바르다고 생각하는거냐?
조시나 까고 자한당 입당원서나 알아봐 등신들아
쿠로쓰 2019-12-05 (목) 22:56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풉 결사항전?
니들이 수개월 동안 그 물량과 에너지를 쏟아붓고도 내논 결과가 뭐가 있는데?
느그들한테 그 정도 사건에 무기한으로 난리칠만한 권한을 줘야 옳바르다고 생각하는거냐?
조시나 까고 자한당 입당원서나 알아봐 등신들아
     
       
글쓴이 2019-12-05 (목) 22:58
어차피, 코너에 몰려서 발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ㅎㅎ
순수의식 2019-12-05 (목) 23:00
권력에 중독되었네 ㅋ
차라리 할복하면 인정해 줄게
손나코토 2019-12-05 (목) 23:04
윤석열은 나가면 구속~
마르시아노 2019-12-05 (목) 23:07
윤짜장 국무회의 의결 거처 파면하고..(개혁 거부. 항명 등 죄목으로)
행동대장 한. ㄷ ㅗ ㅇ. ㅎ ㅗ는 오지로 인사조치 시키면 ..
그 외 조무래기들은 알아서 자폭할 듯..
시민쾌걸 2019-12-05 (목) 23:15
벌써부터 위기의식을 느끼는지 '수사 독립권...' 운운하는 알밥들이 보이던데,

적폐들이 아무리 개소리로 저항해도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합니다.
     
       
글쓴이 2019-12-05 (목) 23:20
이미 많은 국민들이 목격을 한 터라 잘 안통할 겁니다
저들이 얘기하는 수사 독립이 얼마나 무도한 것인지 똑똑히 보고있기 때문이죠

특히,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집단이 독립하게 되면
그것은 저들이 얘기하는 '수사 독립'이 아니라 '수사 독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무우도사 2019-12-05 (목) 23:34
2월은 너무 늦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적폐들을 내쫓아주세요!!!
고단샤 2019-12-05 (목) 23:56
이미 법무부 차관들이 조사할려고 하니 다른 이유로 고소당하면서 반격당한지라 추미애라 해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파카트 2019-12-06 (금) 00:34
추미애 장관 후보 인사 창문회도 하나요?
또 ㄱㅈㄹ ㅈㄹ 하면 ...
꾸찌남 2019-12-06 (금) 01:54
아휴... 20일 동안 검찰 새끼들 발악하며 압색하겠네요.
판레기들도 기를 쓰고 도와줄거 같구요.
머털도인 2019-12-06 (금) 13:27
윤석렬 등판 이래 저들의 쿠데타에 가까운 범죄를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온 국민이 지켜만 봐야 했는데...

항명을 넘어 대통령의 통치 행위까지 들여다 보겠다고 했으니

자만을 넘어 교만의 극치에 이르렀는데

사형을 면하면 다행이겠지만

현재 아무리 순하고 신사적인 정권이라 해도

과연 좌천 정도로 무마될 수가 있을까?
wdiydw3 2019-12-06 (금) 14:34
정치는 내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한 맹세와 공약 의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남의 사람 내사람 반반 공정? 개솔임.
정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는게 정치임
빛좋은 개살구 같은 허황된 공존 협치 같은 소리하지 말고
다 쳐내고
내사람 박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시길.
     
       
글쓴이 2019-12-06 (금) 14:46
저도 탕평인사 이딴소리 너무 싫더라구요

대통령한테 엄청난 인사권을 준 목적은 권력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뜻과 맞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을 기용하라는 의미일텐데 말이죠
          
            
wdiydw3 2019-12-06 (금) 14:51
맞아요. 한번은 잘못할 수 있다고 보니
사람을 잘못봐서
이번 인사는 확실하게 친여쪽 인사들로 빽빽히
춘장까지 견제할 수 잇는 사람들로 박아야 함
wdiydw3 2019-12-06 (금) 14:36
군의 별단 대장이 내말 안들으면 날리는게 정치임.
검찰이 내말 안들으면 날리는게 정치임.
공정? 수사 개입?
개소리말고 우리가 집권하면 우리 맘대로 해야될 일 하는게 정치임
저쪽은 불법만 쳐해대니까 감옥가는거지
내 사람 가지고 내가 공정하다고 생각대로 끌고 나가는건 잘못된게 아님
검찰이 수사를 개판으로 하면 다 날려버리고
내사람 앉히고 내가 원하는 바람대로 수사하게 하는게 정치임
착한 정치 하지 말길
강한 정치를 해야 살아남는 시기임
정치에서 착한건 개뿔도 쓸데가 없음
Peace427 2019-12-06 (금) 15:19


??? : 살려줘요 추장관님
대평 2019-12-06 (금) 15:38
아리스토 텔레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정치아니면 전쟁이라고 즉 전쟁으로 해결할 것을 대화로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투표르 통하여 대통령에게 주권을 위임하였고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장관등에게 자신의 권한을 재차 위임하는 것입니다. 위임받은 권리의 행사가 국민의 뜻과 이를 위임받아 행사하는 대통령의 뜻과 맞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당연히 위임한 권한을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석렬이 착각하는 것이 수사권이 국민주권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니 자신들의 수사권을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위배되어 사용하여도 수사권 행사에 아무런 감독이나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인간은 단호하게 다루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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