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선거법·공수처법·형사소송법·유치원3법 順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김성은 기자 =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에 나섰던 일명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9일 열리는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모두 상정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윤소하 정의당·조배숙 평화당·유성엽 대안신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상정 순서는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유치원 3법 등의 순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각 부문별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했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내일 오전 중까지 정리해서 내일 본회의에 올릴 수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회의에 예산안부터 올라가고 선거법,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유치원 3법 순으로 (상정이) 될 것"이라며 "민생법안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한국당에 협상장의 문은 계속 열어놓고 있다. 여전히 한국당에서 별도의 접촉은 없지만 9일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는 한국당의 상황을 감안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원내대표를 선출하면 (재)논의할지 여부를 결정하느냐'는 질문에 "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돼 요청이 있으면 그때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얘기했다"고 답했다.
특히, 4+1 협의체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경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기에 정기국회가 끝난 후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지만 아직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지 않았다.
정 원내대변인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 선출 이후 오후 2시 본회의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4+1 협의체는 9일 본회의에 예산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할 계획으로 막판까지 개별 사안들에 대한 미세조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선거법, 사법개혁안에 대해 대부분 의견 접근을 상당히 이뤘다"며 "내일 애기해서 미세한 부분을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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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가 중대고비네요... 반드시 통과시켜야죠.. 국운의 향방이 이번주에 달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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