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를 오해하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아스팔트 2019-12-08 (일) 20:00 조회 : 1563 추천 : 1

시사글에 김진표 의원을 까는 분이 있는데

댓글을 못 달게 차단 하셨더라구요 ㅎㅎㅎ

그래서 김진표 의원 종교인 과세를 표류 시켰다 하여 자료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18566622689984&mediaCodeNo=257&OutLnkChk=Y
국회가 보류됐던 종교인 과세 완화 법안을 다시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총선을 앞두고 목사 등 특정 종교인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27일 국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종교인 퇴직소득세를 감면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성호 민주당 의원)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법을 총괄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7일 오전 법사위에 참석할 예정이다.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6874#%20enliple

“김진표 의원 아니었으면 종교인 과세 안착은 힘들었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관련 논란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과거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 개신교 편향적인 것 아니냐는 주장이지만 관가에서는 오히려 “김 의원 덕분에 종교인 과세 정책이 안착됐다”는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너무들 잘못 알고 계셔요 안탑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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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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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2019-12-08 (일) 20:01

MBC 에서 김진표 재검토 끝에 확정이라는 말이 있다던데요??ㄷㄷㄷ

딴지에서 들었고, 지금 MBC 뉴스 라이브 채팅창도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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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글쓴이 2019-12-08 (일) 20:06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던 지난 2017년 5월 “국세청과 세정당국이 종교인 과세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며 종교인 과세 유예에 대한 뜻을 내비쳤다. 종교인 과세 시행을 불과 7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이어 김 의원은 같은 해 8월 여야 의원들과 함께 종교인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세부 시행 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과세 시 마찰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직후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 자체를 막자는 취지가 아니었다. 준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과세를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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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도르 2019-12-08 (일) 20:10

말로만 여야지 실제 끌어들인 의원들 면면을 보세요.

님들이 싫어하는 그 적폐들 끌어들여서 유예시키려고 했던겁니다.

당시 정부에 반하는 김진표의원의 독단적인 행동이라는 기사들도 있었는데
저는 저 면면을 보면 그게 더 신빙성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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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글쓴이 2019-12-08 (일) 20:17

숲만 보시고 나무는 안보시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 체계는 종교인들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규정하되, 종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종교인소득에 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기타소득(종교인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종교인들의 신고·납부 방법과 관계없이 모든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 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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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도르 2019-12-08 (일) 20:21

당시 종교인 설득과 실질적인 규모나 적용대상의 문제가 있어서 유예 해달라고 했던거지만,
대부분의 법안이 말로는 저렇게 좋은 취지로 올라와요.
가서 법안발의한거 이것저것 읽어보세요.
한나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읽어보면 다 국민들 위한 합리적인 법안들로 보입니다.

당시 종교인 과세가 미뤄진거고
그 당시에 김진표 의원이 정부에 반해서 움직였다는 기사들이 있었다는거고.
저 면면을 보면 민주당이 김진표의원에게 협조적이진 않았다는거고요.

국민의당 새누리당이랑 합심해서 유예 추진한거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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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글쓴이 2019-12-08 (일) 20:28

종교인 과세를 시행 하기엔 너무 미비한 부분이 많아 보충한다음 진행하자는 취지였어요.
역으로 민주당의원이 적극적으로 발의의원 명당에 참여치 않은게 저는 더 개탄 스러운데요?
잘한건 잘했다 해야지 똥묻었다 하시면 뭐? 그냥 똥인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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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도르 2019-12-08 (일) 20:38

기독교인들 끌어들여 반문시위하는 정당을 끌어들여 유예를 추진한건데
저게 정당해 보이시다니

그리 유예 시켜놓고는 현 종교인 과세의 문제점 등등 더 드리고 싶은 말은 있었습니다만.

다른 민주당의원이 안낀게 개탄스럽다고까지 하시니
저는 이쯤에서 이거 보는 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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