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꼭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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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서민들은 정경심교수 따라하고 싶어도 못따라해요
저런쪽으로는 법을 어길래야 어길 수도 없고 검사들 볼일도 없는데 왜 검찰을 두려워 합니까?

일반 서민들은 경찰이랑 더 많이 엮이고 경찰이란 존재와 훨씬 더 가깝습니다

권력과 돈을 가진 이들에게 경찰, 검찰 어느쪽이 더 무서운 존재일까요?

혼자 생각은 혼자서만...

정겸심교수를 왜 따라해요?

살다 가진자들과 안좋게 엮이면 검사들이 서민편 자알 들어주겟죠?

수많은 일들로도 엮일 수 잇는거예요

시사상식 없는 사람들이 할 단순한 소리하시네요.
결국 경찰 다음에 검찰 단계로 가서 검찰이 기소할지 안할지 결정하는데 누가 더 무서울까요?
경찰이 암만 처벌하려고 해도 검찰이 기소 안한다고 하면 쉽게 사건 묻힙니다.
형사절차상 경찰을 봤다면 곧 만나게 될 조직은 검찰 그리고 법원인데 마치 볼 일 없는 것처럼 ㅎ
사소한 죄도 검찰이 결정권자인데 안무서워요?
지은 죄보다 경하게 끝낼 수 있는 전관예우라는게 검찰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이유는 알고 계시는지?
님 글을 읽고 드는 생각,
뭘 모르면 용감하다ㅋ

굉장히 간단한 사안으로 경찰로 가서 고소하겠다고 하면
사안이 너무 경미하거나 요건이 허접해서 안받아줄 확률이 높음.
빠꾸.

근데 동일사안으로 검찰에 제출하면....
1) 검새들은 고소장 제대로 보지도 않음.
2) 귀찮아서 경찰에 보냄.
3) 검찰은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있음. 자동으로 수사권발동.
4) 검찰에서 내려온 소장이라 수사 시작됨.

이런일 무척 많음.
강용석도 그래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함.

마누라가 듣던 드라마의 대사가 생각나는군요... '뭐라 씨부리 쌌노 ?'

??? : 사법농단 판사님들 죽을각오하십시오.

동행사죄가 뭐에요?

사문서위조를 행사한 죄라는 말이죠.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라고 법령에 나와있는데 사문서 위조를 두번 쓰면 복수의 표현이니까 동으로 대체한 거에요.

감사합니다~

윗분이 잘못 설명해서 덧글 답니다.
요약하면 정교수가 위조한게 아닌 위조범의 표창장을 가져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
검찰은 그 동안 정교수가 위조했다고 언플하고 공소장에는 위조범의 표창장을 썼다고 해서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 공수처도 만들고 긴급조치도 부활해라. 왜 유신헌법도 다시 가져오면 더 좋은 나라 되겠네?

내가 니 친구니?

그럼 지금처럼 모든 사법권한을 검사에게 줘야겠네?
어?건들지말고?
검사가 볼때 아 저거 처벌해야겠네 안해야겠네 판단해야겠네?
고시공부 몇년하고 세상 아는거라곤 공부밖에 없는애들이 세상사 판단 잘하겠네?
좋지?이렇게 이야기해야말이야?

건조하게 반박해보면 그 행위가 구속이 될 만한 행위임으로 영장을 발부한 사람도 판사입니다 판사
같은법을 아무리 판사도 개개인 사람마다 다르다지만 성문법을 채택한 나라에서 법을 이렇게 제각각 해석해도
되는겁니까?
무슨법이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걸면 귀걸이죠
그러므로 유추해보면 정경심교수가 무죄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수도 있는거죠
저 변호사님은 정신승리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겠네요

판사가 공소장에 대해 직접 검사한테 한 얘기에요.
동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에요.

구속 결정을 할 당시에는 의심이 가니까 그렇게 한거고, 한두달 특수부 떡검 동원해서 털고 털어서 나온게 저 모양이니까 공판기일에 저 얘기가 나온거고요. 당연히 판사마다 성향이나 사상이 다르니 같은 법을 다르게 해석하는 케이스가 있으니 백프로 안심은 아니겠으나 떡검이 뭐라도 해낼 줄 알았는데 꼬투리 잡을게 없으니 공판 판사가 저런 반응 보인거죠.

이승만 정권에서는 친일파 경찰로 정권을 다스렸고 박정희 정권부터는 검찰로 정권을 다스려왔고 정재계의 고위 간부로 승진했슴. 60여년 뿌리를 깊게내려 앞으로 40년 정도 민주정권에서 정권을 잡아야 정,경,언,재,에 유착된 50년 묵은 적패를 해결 할수 있음,,,
검찰이 자기의 권력을 내려놀라고 합니까???  자기 권력을?? 대통령을 자살시킨 권력입니다.
60년 동안 정치, 경제계, 언론, 재벌과 강력한 food chain을 끓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 공수처 설치 만이 정답입니다..검찰은 죽음으로써 반대할 것입니다.
재벌, 언론, 검찰, 판사, 군부, 고위직 공무원의 food chain은 60년 이상 묶여 혈연, 지연, 학연이 뭉친 카르텔 이라 깨부시기
어렵습니다... 폭넓은 인재가 필요하나 운동권 국개의원들은 지구당이나 잘챙기기 때문인것 같음...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위한 동학혁명 같은 국민의 개 싸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임은정 검사에의하면 모든 여검사는 선배 검사의 뺨kiss와 입술kiss를 받는다고 합니다..
검사의 수준은 지식을 파는 창녀에 불과하는 지식인이지 지성인이 아님니다.. 조폭 지식인이 검찰입니다..
이런 꿀조직을 사수하기위해 거의 모든 검찰 출신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검찰을 해체해서 상명하복의 조폭문화를 없에고 변호사, 판사, 검사 출신으로 다시 뽑아야 합니다..
지식인 보다 지성을 갖춘 인간을 국민참여로 뽑아야 합니다....

조선시대 적폐인 양반네들과 똑같습니다.. 전임 삿또가 추천한 권번기생 이어받는 후임 삿또들입니다, 성폭력, 성추행을 일삼음.. 검찰을 해체하고 다면성 인성검사, MVTI 같은 심리검사후 변호사, 판사, 검사들 중에서 다시 뽑으면
됨니다...

작정하면 나도 구속시키겠네..

뭔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었으면합니다.
이상한 재량이 어쩌고 그런거 없이... 있는 그대로... 누구나 평등하게... 그게 벌이든 상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