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증거 부족' 무죄 나오나.. 코너 몰린 검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이 낸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과 범행일시·장소·방법·동기 등이 모두 중대하게 바뀐 이상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종전 공소장과 변경된 공소장에 적힌 죄명은 같지만 동양대 표창장 위조 공범은 성명불상자에서 정 교수 딸 조모씨로 바뀌었다. 범행일시도 지난 2012년 9월7일께에서 2013년 6월로 변경됐고 장소 역시 동양대에서 피고인 주거지로 바뀌었다.

범행 방법은 컴퓨터 파일로 상장을 출력해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기재했다가 변경 후에는 딸 상장을 스캔한 뒤 이미지 프로그램을 사용해 워드 문서에 삽입하고 직인 부분만 오리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썼다. 범행 동기는 ‘국내외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쓰기 위해서’였다가 ‘서울대 의전원 서류 제출과 관련해서’로 특정됐다. 수사 진척에 따라 혐의가 구체화했으나 허술하게 제출된 기존 공소장이 역으로 검찰의 발목을 잡았다.

검찰은 “공범들을 수사 중이라 기존 공소장에 추가 증거를 기재하지 않았을 뿐 기초 사실관계는 같다”고 반발했다. 검찰 측은 “(새 공소장에는) 기소 이후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포함됐다”며 “기본 사실 관계는 동일하다”고 강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완강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불허는 이미 재판부가 판단했고 (검찰은) 지시를 따라야 한다”며 “계속 (그런 주장을) 하면 퇴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호통을 쳤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가를 이번주까지 넘길 경우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석방)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지 한달이 됐고 지난달 26일 분명히 열람·등사를 하라고 말했는데 아직 사모펀드 부분도 제대로 안 됐다”며 검찰을 꾸짖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앞서 지난달 11일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 두 가지 혐의 이외에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14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이던 지난 9월6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부터 우선 재판에 넘긴 뒤 지난 달 다른 혐의들까지 추가 기소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도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25부로 변경됐다.

정 교수는 이날 재판절차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 검찰과 변호인단의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정 교수 측을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증거가 없으니 무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측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210153527683

개혁을 절대 반대하는 썩어빠진 검찰이 애초에 기소건도 안되는거 가지고 어거지로 기소한 꼴~

그리고 검찰발 뉴스 받아쓰기에 놀아난 기레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