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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식이법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네요..

[시사게시판]
글쓴이 : 지훈짱2 날짜 : 2019-12-10 (화) 23:33 조회 : 1367 추천 : 25  

민식이법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 주목적인데


1안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2안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이상하게 처벌조항만 확대 해석하는데 극우집단의 작업인거 같기는 합니다만...


일단 30키로 서행이 왜 중요하냐면 30키로 서행하면 시야 확보가 용이하고 정지도 빠르고


설사 사고가 나도 상대가 다칠뿐 죽는 일은 드물어요,.. 


그거 아니여도 평소 운전시 애들이 운전경로에 보이면 돌발행동 때문에


서행하거나 거리를 두고 운전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어요,,,  막상 겪어보면 운전자도 엄청 철렁합니다.. 


그전에 CCTV로 인해 과속 벌금 상품권을 받게될수 있지만 한번 받게되면 알아서 그다음에 조심하겠죠,,


사고나면 범법자된다고 설레발 치는데 애말고 그냥 사람 쳐서 죽여도 범법자 됩니다..  여기서 가중 처벌된다고 하는데


애들이 돌발행동하는거는 원래 막을 방법이야 없고 그나마 CCTV가 설치되어있을 경우


저속주행으로 인해 어쩔수 없는 사고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쓸수 있어서 운전자에게도 꼭 불리한거는 아닙니다..


자체 블랙박스야 주로 전방이고 높은곳의 CCTV는 전방위적으로 촬영이 되니깐요..


어디든 일단 사고나면 처벌 조항도 그렇고 치료비에 합의에 피해자 못지 않게 운전자도 엄청 피곤해집니다..  


민식이법은 예방차원의 법이라 예산이 추가로 많이 들어서 문제지.. 그렇게 매도하고 욕 먹을일은 아닌데             


평소 좁은 길에서도 과속하고 운전 더럽게 하는 사람들은 찔릴만한 법이기는 한데 


자한당도 민주당에게 공이 바로 넘어가서 자기들이 생색 낼수 없어서 막으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협상 카드로 쓴거지


민식이법이 문제가 있어서 막은게 아닌데,,  심지어 나경원은 법안 반대가 아니라 그 상황을 이용까지 하는데


이해도 못하고 선동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타깝네요..




소이힛 2019-12-10 (화) 23:37
https://www.youtube.com/watch?v=3-fykVwVIkg

그냥 정치적인 의견 없이, 법조항 해석만 한 영상입니다.. 일단 보시죠.
참고로 민식이 사망 사건은... 운전자는 과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망으로 이어졌죠.

참고로 유머게시판에서 블박 영상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걸 도대체 어떻게 피하지?"라는..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보통 운전자 과실이 1~3정도 들어갑니다.

여튼 이 특가법은... 그냥 조심하라는 수준이 아니고,
사고나면 인생 끝난다 생각하고 조심조심조심조심조심조심조심조심조심조심조심조심조심하라는 법입니다.
게다가 시속 5kph로 가다가 어린이랑 살짝 스쳐서 전치1~2주만 나와도 징역1년이나 벌금500만원이네요 ㅋㅋ

전 그냥 어린이보호구역 안가려구요. 그게 어린이들도 더 안전하죠.
     
       
영엉수 2019-12-10 (화) 23:43
운전가 과속 안했다느거 아직 확정 된거 아닙미다  가해자 입장쪽 분석입니다

 브래이크 잡고 나서 속도가 26 이하였던거는 피해자  입장도 있어여
          
            
영엉수 2019-12-10 (화) 23:44
도대체  아직 재판중인 데  먼 확정인거처럼

지금 돌아 다님  존나 황당  다시 애기 하지만  이거 재판중에

가해자쪽 분석 결과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확정 안났습니다

지금 보면  26키로가 팩트인거처럼 나옴  다들    존나 웃김

님글도 마찬가지임
          
            
소이힛 2019-12-10 (화) 23:46
뭐 그 운전자가 처벌받는건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그 운전자보다 훨씬 더 조심해도, 처벌받는 법이죠.

상해면 무조건 징역 1년이나 벌금500만원.

...전치 1주.. 이거 그냥 넘어져도 나오는 상해인데..
이거 나오면 요샌 그냥 보험처리하죠? 이젠 하면 x됩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무조건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과실 0% 나오지 않으면 전과자 되는겁니다. ㅋㅋ
               
                 
영엉수 2019-12-10 (화) 23:49
다시 애기 하지만 님글에  운전자는 가속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디서 들은 애기임? ㅋㅋ

이거 왜 오늘 하루종일 무슨 가불기 처럼 또돌아 다님? ㅋㅋ
                    
                      
미카미라머히 2019-12-11 (수) 05:45
법원에 도로교통공단이 제출한 분석이 23.6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181884
     
       
painofpa 2019-12-11 (수) 01:21
에라이 나쁜넘아
어린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 사고였다
무단횡단사고도 아니고
     
       
슉슉남 2019-12-11 (수) 01:57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난 영상가져와서 무단횡단을 어케피하냐?
애들 교육부터 똑바로 시켜라?
그냥 어린이보호구역 안간다? ㅋㅋㅋ장난함?
도사로소이다 2019-12-10 (화) 23:37
어그로 끄는 애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00km씩 밟았나보죠
영엉수 2019-12-10 (화) 23:40
이번엔 민식이 법이 악법이니  차별법이니 하는 애들은 ㅋㅋ

과정 과정을 넣고  오버에 오버를 함 ㅋㅋ

언젠간 한번은 스쿨존에서 사과 한번씩 날껄  상정하고 애기함  빙신들.


스쿨존은 원래  안전에 안전을 하라고 만든 곳인데 그 취지로 만든 법이니 엄격 해야 하는건 어쩔 당연한데

30키로 이하가 합법이라고  30키로 달릴려고 하고  잡빠졌음    그냥 최대한 주위 해서 운전하면

평생 아무런 상관없는 법임    그리고 다시 애기 하지만 과장이 넘 심함  애들이 자기 차에 티여 오면 어쩐다나

그거 거 최대한으로 억울하지 않을려고 블박 달고  한는거 아님?
gdfhdfhr 2019-12-10 (화) 23:41
오늘 민식이법 관련 처벌에 중점을 두고 여론화한게
일베,펨코,디씨란거 드러났죠 알면서 저런거입니다.
드러나니 쏙 살아졌죠 ㅋㅋ?
비디치10 2019-12-10 (화) 23:55
우리끼리 서로 비난하며, 분열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단지 운전하시는 국민들도 많다보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일뿐 이니까요.
차량으로 출퇴근 하는 저 역시도 스쿨존 가중처벌의 기준은 민감한 문제 입니다.

만약 이런 기회를 틈타서 일베, 펨코, 디씨 같은 커뮤니티에서 논란을 조장한 것이라면,
저를 포함한 운전자들이 무엇을 염려하는지는 이미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을테니,
정부차원에서 좀 더 명확한 해명을 통해 오해를 해소시켜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으로 논란을 일으킨 그들의 신뢰성만 타격을 받게 되겠죠.
만약 멀쩡한 민식이법을 갖고 거짓으로 여론을 선동한 것이라면, 저부터가 굉장히 화가 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식이법을 갖고 서로를 일베나 알바 등으로 비난하면서 분열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상황일 테니까요. 저 역시 민주당원이지만, 우리에게는 사람이 더 필요 합니다.
즉, 현재는 감정적인 언행을 자제하고 좀 더 지켜봐야 할 시기 입니다.
노공이산임 2019-12-11 (수) 00:12
하 또 먹거리 투척하고 갈라치기 프레임으로 이삭 줍기하는가 보군요.

제발 좀 공감능력 제로인 벌레들과 이를 애용하는 정치집단은 사라졌으면 합니다.
시진핑핑 2019-12-11 (수) 00:31
논란이 좀 있는건 맞음
한문철 변호사 해설도 그렇고..
무조건 벌래나 뭐니 배척하는것도 좀 안좋아보임
슉슉남 2019-12-11 (수) 02:26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board01&wr_id=1866153&sca=%C8%B8%BF%F8%B0%D4%BD%C3%C6%C7  1안(신호등,과속카메라 의무설치) 쏙빼고 2안(개정안 처벌안)만 강조하는 글 또 올라왔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카미라머히 2019-12-11 (수) 07:36
민식이법 예방( 신호등 카메라 의무설치) 반대하는사람 아무도없을겁니다. 그거 반대하는 사람은 진짜 살인마구요 문제는 처벌조항입니다. 과실이라는게 운전자가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스쿨존에서는 운전자과실 0 받을수가 없습니다. 횡단보도가 없었고 신호대기중인 1m 앞 차 사이로 아이가 뛰어나온다면 피할수 있을까요?? 운전자가 주의하고있다면 피할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인간의 반사신경으로 평균 제동시간은 0.7~1초구요 시속 20키로로 1초면 5.5m 입니다. 이사고 운전자 과실 1이라도 잡히면 바로 징역3년 받는겁니다. 12대 중과실에 스쿨존이 포함된 이상 보행자 보호의무 운전자주의 미이행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미카미라머히 2019-12-11 (수) 07:39
중요한건 제한속도입니다. 과속기준이 30인 이상 20대 속도 유지하는사람은 무조건 있습니다. 더 천천히가면될것 아니냐라고 하실수 있지만 그건 인간이고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법적 기준 10 미만으로 주행하게 하면됩니다. 도로흐름상 말도안된다 할수도있지만 아이들 생명이우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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