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네요..

민식이법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 주목적인데

1안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2안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이상하게 처벌조항만 확대 해석하는데 극우집단의 작업인거 같기는 합니다만...

일단 30키로 서행이 왜 중요하냐면 30키로 서행하면 시야 확보가 용이하고 정지도 빠르고

설사 사고가 나도 상대가 다칠뿐 죽는 일은 드물어요,.. 

그거 아니여도 평소 운전시 애들이 운전경로에 보이면 돌발행동 때문에

서행하거나 거리를 두고 운전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어요,,,  막상 겪어보면 운전자도 엄청 철렁합니다.. 

그전에 CCTV로 인해 과속 벌금 상품권을 받게될수 있지만 한번 받게되면 알아서 그다음에 조심하겠죠,,

사고나면 범법자된다고 설레발 치는데 애말고 그냥 사람 쳐서 죽여도 범법자 됩니다..  여기서 가중 처벌된다고 하는데

애들이 돌발행동하는거는 원래 막을 방법이야 없고 그나마 CCTV가 설치되어있을 경우

저속주행으로 인해 어쩔수 없는 사고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쓸수 있어서 운전자에게도 꼭 불리한거는 아닙니다..

자체 블랙박스야 주로 전방이고 높은곳의 CCTV는 전방위적으로 촬영이 되니깐요..

어디든 일단 사고나면 처벌 조항도 그렇고 치료비에 합의에 피해자 못지 않게 운전자도 엄청 피곤해집니다..  

민식이법은 예방차원의 법이라 예산이 추가로 많이 들어서 문제지.. 그렇게 매도하고 욕 먹을일은 아닌데             

평소 좁은 길에서도 과속하고 운전 더럽게 하는 사람들은 찔릴만한 법이기는 한데 

자한당도 민주당에게 공이 바로 넘어가서 자기들이 생색 낼수 없어서 막으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협상 카드로 쓴거지

민식이법이 문제가 있어서 막은게 아닌데,,  심지어 나경원은 법안 반대가 아니라 그 상황을 이용까지 하는데

이해도 못하고 선동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