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게시판]

민식이 법 보완 수단 제안

수타가이 2019-12-11 (수) 03:55 조회 : 807 추천 : 5

우리가 철길 건널목에서 일단 정지후 서행을 면허 시험때 배웠을 겁니다. 지금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서행이라고만 되어있지요... 그걸 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서 정지후 서행으로 바꾸고 위반시 신호위반과 동일한 벌점체계로 가야지 누가 잘못햇네 마네 싸울 필요가 없을듯 합니다.
이 제안으로 인한 불편은 감수해야지요...

추가글 - 정차후 서행위반을 신호위반 수준으로 올리자는거는 가르켜줘도 못 알아들어 처먹는 아귀들을 위해서임... 철길 건널목에서 정차후 서행하는 꼬라지를 못봤음... 하긴 요즘 입체화가 많이 되어서 건널목이 안보이지만...

수타가이 게시물보기

나에게 거지 같은 신념을 강요하는 자여!

난 너희들을 쓸어버릴 버서커가 될 자다!!

자기소개 더보기

댓글 4개

댓글쓰기

새라 2019-12-11 (수) 04:39

한문철 변호사 의견으로는 '서행'의 정의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라고 하더구요

중과실(특례법) 및 이번 가중처벌법에 따른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쿨존에서는 어떤 사고도 무과실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설사 차량 옆을 몸통 박치기를 한다고 해도요

결과적으로 운전자의 인식개선, 그리고 처벌강화, 예방 펜스 설치등과 더불어 어린이의 교통 교육등이 동반되어야 할듯 합니다.

추천 0

미카미라머히 2019-12-11 (수) 07:13

꼭 횡단보도가 아니더라도 차가 정차할수있는 도로에서는 동일한 사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는 당연히 없어야 하지만 별개로 도로에 따라 신호대기가 필요한 곳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횡단보도가 아니었고 정말 불가피한 상황 (시야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저속 주행중 갑자기 튀어나왔다거나) 인 경우에 무과실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스쿨존에서 무과실받는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요.. 2018년 스쿨존 사고 기준 확실한 운전자의 잘못(신호위반, 과속, 중앙선침범) 보다 보행자보호의무 , 운전자주의의무 위반이 훨씬 많다는것.. 저 두가지는 정확한 기준이 없고 이현령 비현령이라 법원에서 스쿨존인 부분을 강조한다면 무조건 과실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 1

미카미라머히 2019-12-11 (수) 07:25

그래서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아예 안가는것이 낫다고 하는겁니다. 그 운전자들이 사고 나든말든 운전 대충하는게 아니고 사고는 당장 내일도 발생할 수 있구요..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들은 아이들 죽이는 악마가 아닙니다.. 단 1초의 방심이라도 상황에 따라 사망사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차가 아이를 6미터정도?? 끌고갔다고 했는데 23.6km 속도로 달릴 경우 1초면 6m 이상 갑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제동거리는 0.7~1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감속하면서 이동거리는 줄어들겠지만 보통은 풀브레이크 밟을테니 1m 정도 오차있다고 보면 무방할 겁니다. https://safetyroad.tistory.com/m/entry/자동차-용어상식정지거리-공주거리-제동거리-안전거리
제 생각에는 일단 스쿨존 내 속도 규정을 10으로 줄이고 횡단보도 외 펜스설치를 의무화해야한다고봅니댜. 30은 너무 빠릅니다.. 25 26으로 가면 또 6미터 7미터 끌려가서 사망 사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식이 법 보완 수단 제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