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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식이법이 왜 논란이 있는건가요?

[시사게시판]
글쓴이 : 양제 날짜 : 2019-12-11 (수) 13:32 조회 : 686 추천 : 6  
사고 관련이슈는 단순물타기에 불과하고
(계기가 되었을뿐이죠)

형벌이 무거워서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애초에 안전운전을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물론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올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억울 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감수 하더라도 아이들은 보호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역시 억울한 옥살이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피해다녀야 겠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다른 분들 생각은 모르겠지만 애아빠 입장에서 불편하지만 아이들은 보호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네요.
게임영상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양제채널

Nophist 2019-12-11 (수) 13:34
형벌의 적정 수준은 언제나 논란이 있을수밖에 없죠. 글쓴분 말씀대로라면 사형제는 왜 논란이 있겠어요. 범죄 안저지르면 되는데.
     
       
글쓴이 2019-12-11 (수) 13:35
조금 내용이 다른데 제 입장은 사형제도가 있기 때문에 법죄가 예방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Nophist 2019-12-11 (수) 13:36
이런 문제는 답이 십계명의 석판에 적혀있는것도 아니고 과학적 자연탐구를 통해 찾을수 있는것도 아니므로 오히려 적극적인 논란을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논쟁 자체를 기피하거나 불편해해서 딱히 얻는것도 없지 않나 싶고요.
               
                 
글쓴이 2019-12-11 (수) 13:39
합의 도출이 가능한 문제인가요?
애초에 생명의 가치를 매긴다는 도덕적 문제에 당면할 것 같은데요?
                    
                      
Nophist 2019-12-11 (수) 13:42
실제로 수많은 생명의 가치판단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죠. 그리고 합의가 어렵다고 그저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판단을 무조건 추종하는게 부작용은 비교할수 없을만큼 클거구요.
                         
                           
글쓴이 2019-12-11 (수) 13:48
그렇다고 이를 질질끌면 그 기간만큼 더많은 아이들이 희생될 수 있죠.

이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Nophist 2019-12-11 (수) 13:50
옳은 지적이시고 그 때문에 실제 제도의 결정 및 시행과 이에 대한 논쟁은 서로 별개로서 각각 진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시간은 유한자원이니 효율적으로 써야죠(계도기간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건 또 별론이죠). 그저 제가 하고픈 말은 이정도로 찬반의 주장이 구체화된 만큼 논란 자체는 바람직하고 건전한 현상이라는겁니다.
                         
                           
글쓴이 2019-12-11 (수) 13:55
저도 찬반토론 과정에서 서로간의 의견을 좁혀야한다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법안의 목적은 사라지고 형벌의 무거움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네요.
모티엠 2019-12-11 (수) 13:36
스쿨존 앞에서는 모든 운전자를 예비범죄자로 만든다고 그러는거죠.
원래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후 출발하면 돼요.
실천을 안해서 그렇지.
     
       
글쓴이 2019-12-11 (수) 13:40
형벌이 무겁다고 예비범죄자 취급한다고 생각안합니다.
살인죄거 무겁다고 우리 모두 예비살인저 취급받지는 않으니까요.
사실 스쿨존을 인식하고 다니는 운전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방콕1204 2019-12-11 (수) 13:37
초등학교 등하교 교통지도하는 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민식이법은 꼭 필요한 법이란 걸 알 수 있음.
     
       
글쓴이 2019-12-11 (수) 13:41
저도,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되요.
노란가오리 2019-12-11 (수) 13:40
직접적인 고의성이 없는 사건에 대한처벌이 강하다고 느껴서일거에요

걍 어린이보호구역을 차량진입 금지구역으로 정하면 가장 편하죠

주변주민들이나 부모들도 아이들의 안전을위한건데 불편을 충분히 감수하겠죠 머
     
       
글쓴이 2019-12-11 (수) 13:46
운전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기도 하죠. 그만큼 보행자와의 교통사고는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하죠. 아이들은 특히나 아직 인지능력이 떨어지니까요.

머 적도 아이들은 아직 어리니까 그렇다고 치고, 청소년 특히 성인이 무단횡단을 하거나 갑자기 튀어나온 사고도 운전자 과실이 1%라도 인정되면 대부분 치료비를 다 대야하는 현실이 안타깝긴 합니다.
낼름사마 2019-12-11 (수) 13:42
님 말대로 규정을 강하게 정해두고 어찌 댔는 어린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면
막말로 ' 너 좃된다 ' 라고 심어주면 님의견 처럼 덜 하지 않을까요 ?
그런 의미의 형벌이지 무조건 조금만 실수했다고 해서 그 큰형벌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큰형벌 받는다' 라는건 언플하는 일배들 및 650원 짜래기들의 팩트 흐리기, 거짓유포 지요
당신은 그런거 아니쉴꺼 아님 ?
     
       
글쓴이 2019-12-11 (수) 13:50
사실... 아이들을 다치게 했고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빼박 형벌을 받는 법안이긴 하죠.

하지만 안전수칙만 다 지켰다면 무과실이기에 문제는 없겠죠.
Astraios 2019-12-11 (수) 13:59
홍정욱 딸 판결 때문이죠
제임스밀러 2019-12-11 (수) 15:14
법규정의 애매함 때문이죠 다른 중과실들은 모두 당사자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들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같은거죠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준수 만으로는 뭔가 애매하죠
이렇게 특가법을 만들어 가중처벌 하려면 기존법과는 다른 특별한 기준이 필요해요
예를들면 운전중 스마트폰보다 사고시
일반도로에서는 12대 중과실에 안 들어가지만
어린이보호구역서는 중과실로 보고 민식이법 적용해
엄하게 처벌한다던지
어디까지 과실을 민식이법을 적용해 가중처벌 할지
명확한 기준이 나와야해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법취지와는 다르게 혼란과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제임스밀러 2019-12-11 (수) 15:24
개인적으로 이번에 법 홍보효과 제대로 해서 사람들이 더욱더 안전운전하는 계기가 된거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나중에 몇가지 수정이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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