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게시판

↑맨위로 ↓맨아래

   
[뉴스] 

한·미, 미군기지 4개 즉시 반환 합의···환경오염 정화 비용 추후 논의키로

[회원게시판]
글쓴이 : 기후변화 날짜 : 2019-12-11 (수) 15:04 조회 : 574 추천 : 1  


[속보]한·미, 미군기지 4개 즉시 반환 합의···환경오염 정화 비용 추후 논의키로
정희완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반환 절차가 장기간 지연됐던 주한 미군기지 4개를 미국으로부터 즉시 반환받기로 했다. 다만 핵심 쟁점인 환경오염 분담 문제는 추후 미국과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경기 평택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경기 동두천의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 강원 원주 캠프 이글 및 롱 등 4개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기로 했다. 이들 기지는 2009~2011년 폐쇄된 뒤 SOFA에 따른 반환 절차를 시작했다. 그러나 환경오염의 책임과 정화 비용 부담 등을 두고 미국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환이 지연돼왔다.

미군기지 반환은 SOFA에 따라 ‘협상 개시→반환 조건·시기 협의→환경 조사 및 협의→반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4개 기지에 대해 환경 협의 단계에서 진척이 없자 일단 반환을 받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오염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인해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 주민들이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당 지자체에서 조기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

정부는 다만 향후 미국과 환경오염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 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 등을 두고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환경오염 정화 비용은 일단 정부가 부담하되 미국과 협의를 통해 정화 비용 등을 받아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미국 측과 오염 책임 문제 관련 협의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 반면, 기지 반환 문제는 보다 시급해 해결돼야 할 과제여서 미국과 관련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
.
다만 정부가 미국에 정화 비용을 부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사실상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모두 떠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미가 반환을 합의한 80개 미군기지 가운데 반환이 완료된 곳은 54개이다. 이 가운데 25개 기지에서 오염이 확인됐지만, 미국이 정화를 하거나 관련 비용을 부담한 사례는 없다. SOFA 합의문서에 오염 정화 책임과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염 수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
.
.
정부는 “미군의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미국과의 환경문제 관련 협의 진전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8월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고 미반환된 26개 미군기지의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부평·동두천·원주의 4개 기지가 조기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용산 기지의 반환 절차를 연내 개시하기로 했다.



   

(구)회원게시판
회원게시판  일간추천순 | 일간조회순 | 일간댓글순 | 주간추천순 | 주간조회순 | 주간댓글순
 
  • 시사포함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안내] 정치/시사 관련 내용은 시사게시판에 등록바랍니다. eToLAND 08-06 31
 [필독] 게시물 및 댓글 작성시 욕설/반말/인신공격/비방 제재처리 안내 eToLAND 08-06 26
 [안내] 사이트 속도나 이미지 로딩 속도가 느릴 때 안내 eToLAND 08-06 10
 [필독] 회원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eToLAND 08-06 15
166839 [일반]  코비의 사망... 실시간 뉴스 중 Valmont 09:13 1 79
166838 [일반]  속보 9시현재 확진자 2700명으로 폭증 (1) 이미지첨부 agsaa 09:11 2 151
166837 [일반]  설 연휴에 아버지하고 만나 얘기나눴는데..시사얘기 나누기 참 무척 힘들었습니다. sienic77 09:04 0 73
166836 [일반]  (약스포)남산의 부종들 픽션인부분 (1) 인증메일안날… 08:54 0 115
166835 [잡담]  우한 폐렴 사망자 80명으로 증가 (2) 김윤이 08:49 0 198
166834 [정치]  군사규제, 해제는 됐지만…개발은 ‘그림의 떡’ 친절한석이 08:44 0 112
166833 [잡담]  대장암 수술 후 3주가량 지났네요 (2) 오키11 08:43 4 165
166832 [뉴스]  스페이스X, 현지시간 27일에 네번째 스타링크 발사 예정, 우주정거장 수리 이미지첨부 포이에마 08:34 0 83
166831 [사회]  줄어드는 부산 인구...2년 마다 구(區) 하나가 사라진다 (3) 포이에마 08:28 0 281
166830 [일반]  '우한폐렴' 진원지에서 목숨 걸고 올린 영상 (1) 개골산 08:15 0 360
166829 [일반]  우한폐렴 + 미세먼지 이중고에 시달리는 중국 이미지첨부 無答 08:15 0 209
166828 [잡담]  NBA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 사망. ㅠ (2) 이미지첨부 파지올리 08:02 1 317
166827 [잡담]  출근했습니다. (1) 최종흠 08:01 0 100
166826 [뉴스]  "일본 몽니가 기회"..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산업 '기지개' 발딱이 06:22 0 268
166825 [뉴스]  일본 의존도 줄이고 독일과 손 잡는다 발딱이 06:22 0 255
166824 [일반]  예수가 살존 했다면 정말 역사상 위대한 인물 반열에 들어갈법하네요 (7) 아파카트 06:16 0 453
166823 [잡담]  바그다드 미대사관에 로켓 3발 명중. (3) 김윤이 06:07 1 501
166822 [잡담]  미국, 5번째 환자 발생. 김윤이 05:57 0 296
166821 [뉴스]  中, 27일부터 해외 단체여행 금지..'우한폐렴' 확산 방지 (2) 새날 05:38 0 207
166820 [뉴스]  더 똑똑해진 가전...집에 부는 '편리미엄' 바람 친절한석이 05:20 0 321
166819 [잡담]  명절 집에 다녀와서... 아침이슬12 05:00 0 200
166818 [잡담]  미국,La카운티 확진 환자 발생. (1) 김윤이 04:57 1 384
166817 [잡담]  코비 브라이언트 사망. (14) 이미지첨부 김윤이 04:51 5 969
166816 [일반]  나의 아저씨 쭉 보고있는데요.. (12) 아자 04:07 2 481
166815 [잡담]  연휴 마지막날 이네요 3일순삭 1일남았네요. (1) qufaudqn 04:03 2 193
166814 [잡담]  노안인데 (5) 이미지첨부 순수의식 04:02 0 400
166813 [일반]  조선사 최고의 듣보잡 왕 (9) Rachae 03:56 0 806
166812 [일반]  인기폭발 이낙연의 서울종로 재래시장 방문. 사진 찍기 바쁜 (6) 인간조건 03:46 0 517
166811 [잡담]  스타워즈에서 만악의 근원은... 제다이 아닌가요? (16) 밀파소 03:10 1 505
166810 [일반]  미국도 독감으로 엄청나게 죽었네요. (23) 이미지첨부 주성태 02:37 2 1067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