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지지는 하되 확실히 해 두긴 해야 합니다

스쿨존 노인보호구역 등에 cctv 보도펜스 과속방지턱 설치 의무화

보도 펜스로 횡단보도외 구역 다 막아버리면 애들 돌발적 행동도 제어할 수 있고

스쿨존 과방턱을 아스팔트 아닌 플라스틱 구조물로 각지고 높게 만들면 

차량 하부 다 긁히고 싶은 사람 아니고서야 자동으로 서행하게 되겠죠

설치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육교 설치

스쿨존 횡단보도 근처 구역 주정차 강력단속과 지정속도 위반차량 단속

이와 더불어 해당구역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불시 단속

민식이법 자체가 누구의 잘잘못 시시비비 가리거나 권선징악?의 목적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희생을 막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운전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네요

사고란 것이 언제나 과실여부 명확하게 나는 것도 아니고

악의를 가진 사람이 없음에도 결과의 크기만 가지고 처벌여부가 결정나는 것도 마냥 합리적인 건 아니니까요

가장 중요한건 사고 후 처벌이 아니라 사고 전 방지인 만큼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네요

위 사항들 중에 물론 법안에 포함된 사항도 있겠으나 

법안의 실효성을 위해 꼭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