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쿨존은 피해가야겠네요

전에 다니는 직장  출입구 근처가 스쿨존이라 한 10년 넘게 목격 했는데
  불법 주차 차량이 학부모차라고 생각하시는 작성자님 이해가 안된내요
보통은 등학교 시간 아니면 학부모 차량들 주정차  하는 걸 본적이없는데요

등하교시간은 해도됩니까? 그리고 애들이 등하교시간에 나오고 들어갈텐데

제일 조심해야하는거아닌가요?

맞는 말슴입니다만
스쿨존은상시 조심 해야죠
아이들 특성 생각하면
스쿨존은상시 조심 해야죠-횡당 보도에서 한번 정지라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식이 사고는 등하교는 관꼐 없습니다

작성자님을 비판 하려는 의도는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람니다

네 하시는 말씀은 저도 잘알지만

사실 횡단보도에서 사고나는경우는 드물겁니다

보통 무단횡단하거나 불법주차된차량에서 툭튀어나오고

자전거나 킥보드 타고나오면서 사고나는경우가 많을거에요

이런사고는 아무리 안전운전 방어운전 한다해서 피할수가 없기에

더욱 무서운거구요

엄밀히 따지면 무과실 받는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평균적인 운전수준과 인식이 과실을 유발하고 있어서 무과실이 잘 안나오는거죠. 유럽에서 차 몰아보면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얼마나 험하게 운전하는지 딱 하루면 깨닫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자살하려고 사람이 뛰어들어도

전방주시태만으로 과실이 잡히고 판례도 무과실나온적이 별로없는걸로 압니다

한문철 유튜브 종종보는데 사람 대 차사고는 무과실 나오기 진짜 힘들어요 벼락맞을 확률아닌이상

고속도로에서 사람이 뛰어드는 사고의 경우는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이를테면 본인은 무과실이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과실이 잡히는 경우의 상당수가 안전거리 위반에서 잡히죠. 도로를 보면 안전거리 지키는 차가 반의 반도 안되어 보입니다. 일단 다들 과실을 담보 잡아놓고 달리고 있는꼴이죠. 너무 압도적인 숫자가 안지키니까 본인들이 과실을 저지르고 있다는 자각이 없을 뿐.

한문철 유튜브 한번보세요

진짜 별에별 사고가 다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거북이처럼 서행하는데도

옆에서 자전거탄 어린이가 툭튀어나와서 사고났는데

100대0이 아닙니다

진짜 피할수없는사고 많아요 누가봐도 운전자 잘못이 1도없는데

과실이 잡히는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보고나면 모든게 운전자 잘못이라는생각이 조금은 줄어드실거에요

님아, 100대 0이니 하는 건 민사상 과실이에요.
형사사건은 과실 사유가 법에 정해져있고, 검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노피스트님 말대로 교통사고 무죄 판결은 많습니다.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12대 중과실 아니면 그게 곧 무과실입니다.

민사에서 무과실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형사에서 무죄 판결 받고 민사에서 병원비, 간접손해, 일실소득 배상하는 판결이 나오듯이요.

https://youtu.be/qtYUXhyh73M

무과실 무죄판결이 나온다구요?

6000건 손해배상소송 천몇백건넘게 사망사고소송

하신 한문철 변호사님도 무죄받기 힘들다는데

그걸 해내신다니 대단하시네요

과실 비율이랑 형사상 과실 유무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가운데 말은 왜 적었는지, 뭘 의미하는지 의미상으로도 맥락상으로도 전혀 알 수 없고.

유죄 비율이 높은 건 그만큼 많은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는 뜻이지요.
보행자의 무단횡단이나 도로에서 정차 후 하차 같은 사유보다 그 외에 운전자 과실의 사고가 월등히 많아서 발생하는 현상일 뿐.

민식이법으로 인해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형사처벌받고 민사소송 승소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건데

왜 형사랑 민사랑 관련이없어요? 따로놓고 보는자체가 이해가안됨

그리고 민식이법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주행해야한다는데

사실상 사고나면 모두 해당하는거아닙니까?

사고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받는다는건데 과실을 떠나서 무죄판결은 어떻게 받을건데요?

님이 형사 과실 이야기에 자꾸 민사 과실 언급해서 형사 과실이랑 다르다고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건데 뭔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지.

그리고 '사람 대 차사고는 대부분이 범칙금을 받는데' 이건 무슨 소리죠.
사람 대 차사고는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가 아니라 재판으로 갈 문제인데요.
범칙금은 행정벌이고, 경범죄나 도로교통법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사소한 위반일 경우 경찰이 끊어주는거죠.
범칙금 딱지 받고 기간 안에 내면 공소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범칙금 냈으니까 사실상 유죄다 라는 건 어디 개념인지 모르겠네요.
범칙금 안내고 버티면 즉심까지 가서 유죄나오겠지요.

그니까 민식이법으로인해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고

결국 민사가야한다는건데 민사에서 승소하기가 힘들다구요

간단한 접촉사고같은경우 범칙금+벌점받는 걸로 아는데요

범칙금내면 죄를 인정하는거로 법정에서 불리하다고 들었습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누가? 운전자가
 - 어디서? 「도로교통법」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 무엇을? 「도로교통법」제1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시속 30km 이내) +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치사상)를 범한 경우

말씀하신 문장은 뒤에 따라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까지 이어서 읽으셔야죠.
저게 어딜봐서 과실 범위를 넓히거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조문입니까?
오히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추가해서 더 좁게 해석하겠다고 읽히는데요.

----------------------------------

답글 최하단 댓글이라 답글 안달리니까 내용 완전 수정해버리네 ㅋㅋㅋ
과실범이 무죄 나오면 그게 무과실과 다름없다는 뜻으로 말한 걸 자기가 이상하게 적은 거 다 지워버리고 적어버리네

좁게 해석하니 마니 혼자 뇌피셜 하지마시구

https://youtu.be/qtYUXhyh73M?t=349 이거 보고 오시라니까요

어딜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을 좁게해석한건지ㅋ

그리고 님도 답정너니 뭐니 써놓고 지우고 수정했으면서 뻔뻔하네

모를줄 알았나봐요?ㅋㅋㅋㅋㅋㅋㅋㅋ

오늘 같은 주제로 여러번 이야기하다가 속터져서 홧김에 적었다가 싸움날까봐 지웠죠. 일단 보셨다니 사과드립니다.


한문철 변호사가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무죄받기 힘든 건 당연하죠.
과실 없는 교통사고는 검사가 이미 걸러서 불기소처분 내리고, 과실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하니까요.
1심에서 검사승소율(피고인 유죄비율)이 99.3%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성범죄에 무리한 기소를 일삼아 많이 떨어진거지 2016년까지는 99.5%였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 측이 무죄받을 확률이 0.5%란 소리에요.
200번 싸우면 한 번 이길까 말까한 싸움인데 무죄 받기 힘든 게 당연한거지요.
심지어 과실범은 판단기준이 명확해서 cctv와 블박이 널리 퍼진 지금은 더욱 재판에서 뒤집기 힘들어요.

님이 수정하신 댓글 답변해드렸습니다.

굿밤.

일단 저도 댓글 수정한거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게임하면서 대충읽고 답변한거라 나중에 보고 답변없으셔서

천천히 읽어보고 수정한건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수도있었겠네요

근데 제가 링크단거 보셨나요? 거기보면 영상안에

사고영상 3개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서 검사가 과실 판단하고 기소했다는게

사실상 무죄 받기 힘들다는걸 의미하는게 아닐까요?

여튼 늦은밤 고생하셨습니다 굿밤~

한문철 tv에 나오는 건들은 대부분 사고가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시속20 이상이죠. 더 느리게 갔다면 사고 케이스자체가 안됐을수도 있죠. 스쿨존 무혐의 사건(무과실인거죠)중에 15킬로 정도로 가는 사건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불법주정차 차량이 없었다면 사고는 안났겠죠. 인식 변화는 필요할거예요. 시야확보가 안됐다면 시속 10으로 서행. 불법주정차 차량 신고앱으로 전부 신고.
님이 링크한 영상중에 사고가 3개인가요. 그 중 2개가 무혐이고 하나는 한문철 변호사님 조차 인식변화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노란차가 비상등 켜고 정지했는데 지나가면서 사고가 나는데.. 뭐라고 하죠? 옆에 팬스가 있는데 어떻게 애가 길을 건너올지 아냐?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셨을거 같은데. 팬스랑 애가 차에서 내려서 길을 건너오는거랑 연관이 없잖아요? 수천건 사고 경험한 전문변호사 조차 인식부족이 있는게 스쿨존의 현상황인거죠.
아무리 안전운해도 툭 튀어나오면 소용이 없는건 아니예요. 시야가 없으면 10km 정도로 서행하면 대응능력도 현저히 올라갑니다. 무조건 사고 안난다는게 오버이듯 아무리 안전운전해도 소용없다는것도 과장이죠. 그리고 한문철 티비 스쿨존 사고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스쿨존에 항상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고요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야를 방해하든지 시야확보를 위해 시야가 안보이는 곳과 공간을 만드는것을 제약하고 있든지. 근데 대체로 신고안하죠. 경각심이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젠 다르죠. 내 안전을 위해서도 다 신고하고 cctv 도 늘어나니까 더 강화되는거죠.
한문철 변호사님 인식이 맞는거예요. 최대한 스쿨존으로의 주행은 피하고 스쿨존으로 가야한다면 최대한 서행하고 안전운전해야죠. 블박의 사고케이스란건 피한것도 간혹있지만 대부분은 사고가 나서 과실비율을 따지는 내용이죠. 사고가 안난건 이미 과실비율조차 없으니 케이스가 아닌거죠.

스쿨존에 cctv더 설치하고 불법주정차 단속법 강화하는데 저도 찬성합니다

근데 하나 간과하고 계신게 영상에 무혐의 2건이 만약 cctv나 블박이 없었다면

무혐의 처분 받을수있었을까요? 민식이법에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라는

문구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안나오게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항상 안전운행은 해야겠죠

그게 어느정도로 판례가 성립될지는 한문철 변호사님도 모른다 말하는게 맞는거죠 기존과 같을지 어떨지는 판례가 나와봐야 아는거죠 다만 아직 모르는데 처벌은 강하니 두려울순 있죠 정말 차 끌고 나가는게 걱정될 정도라면 스쿨존은 피하면 되고 어쩔수 없이 가야하는데 정말 정말 두렵다면 사람이 걷는 속도 정도로 운행하면 되죠 그렇게까지 내차를 갖고 불편을 감수해야 하느냐 묻는다면 그래도 그만한 이득이 없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운전 패턴을 통째로 바꿔야죠
전 일단 스쿨존 주정차 신고부터 할려구요 그동안 못한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누가 뭐라하면 할말 있죠 사고나서 문제가 돼서 판결이 최악으로 나오면 나 대신 징역살이줄 수 있느냐
그리고 스쿨존이라도 10km 로는 가고 싶어도 못갔어요 뒤에서 가만 안 있더라구요 그차들이 추월하면 덩달아 저도 시야 가리고 솔직히 지금 인식이 엉망인건 사실이죠

그러게요 피할수있으면 피하고 피할수없으면 최대한 조심히 운행해야겠죠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도 문제지만 좁아터진 땅덩어리에 차는 무진장

많으니 뒤에 차가 밀리면 눈치 보이더라구요 ㅠ

앞으로는 눈치안보고 최대한 감속해서 가야겠네요 안전운행하세요!

지나가다 안전거리 얘기 보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자동차 등록 대수가 몇 댄줄 아시나요? 2.2명당 1대 입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차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도로가 넓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100m 안전거리 지키면서 가면 옆 차로에서 100% 다 끼어듭니다. 그러면 다시 안전거리 유지해야하죠. 이게 반복입니다. 개인적으로 안전거리는 반드시 지켜야하는게 맞지만 대한민국 도로 상황에서는 비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면허증을 막주기 때문에 운전 기본 지식도 없는 사람과 이기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운전하기 더 힘듭니다.

제가 가장 반박하고 싶은 내용이 그겁니다. 끼어들면 뭐가 어때서요. 외국 도로도 많이 끼어드는데 그런 문제 별로 안생깁니다. 끼어들기는 운전자들이 착각하는 대표적인 가상손해에요. 내쪽으로만 끼어드나요. 내 차선의 앞 차들도 다른 옆차선으로 끼어들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면 전체적으로 운행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선변경이 서로 자유로울때 유령정체 현상도 잘 발생하지 않죠. 다만 진입로 정체구간의 경우 애초에 안전거리와는 관계 없으니 논외구요.

제 글 이해를 못하신거 같은데... 끼어들기가 잘못됐다, 운전자들이 착각하는 가상손해다 이런 말 한적없어요.  100m 안전거리 확보해서 가다보면 뒷차가 추월해서 끼어들기를 하든 옆 라인에서 끼어들기를 하든 무조건 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차량이 끼어들면 다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합니다. 그러려면 속도를 늦춰야 하죠. 그래서 다시 100m 안전거리 맞춥니다. 하지만 맞추자마자 옆에서 다시 끼어듭니다. 그럼 다시 속도를 늦춰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게 반복입니다. 대한민국 도로 상황과 차량 수 등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안전운전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힘들다는겁니다. 한가한 시간대에 고속도로에서는 안전거리 유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 도로상황과 차량수 등을 외국이랑 비교하는건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걸 반복하는게 정상적인 운전이고 저는 10년 넘게 그 원칙을 지키며 운전중입니다(애초에 면허를 해외에서 따긴했지만). 물론 모두가 다 이기적인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나만 이타적인 운전을 할수는 없다는 죄수의 딜레마를 이해하기에 운전자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는건 옳지 않다는데 동의하지만 적어도 사회적으로 볼때 이는 고쳐야할 "문제"이지 지켜야할 "문화"는 아니라는거죠. 다만 제가 우려하는건 남들도 다 이러니까 나도 어쩔수 없다는 생존론이 아니고, 이게 맞아 라고 되려 큰소리치는 당당론입니다. 적어도 그런 마인드는 좀 없애놔야 변혁의 여지가 있죠.

애초에  애나  노인들은 말해도  알아듣는 세대가  아닙니다  진짜  운전자들이  알아서  피해 갈 수  밖에 없죠  노인분들이야  시골길 조심 이고  학교 지역이면 글쓰신분 말씀대로  아예  돌아가는게  날지도  모르겠네요

더하자면  블랙박스 내지는 카메라  싸구려  사지말자 정도

네 아무리 안전운전해도 불법주차된차량 사이로 툭툭 튀어나오면

운전잘해도 소용이없죠..

아주 천천히 기어가듯이 조심해서 가면 그냥 어린이는 어떻게든 피할 수 있다하더라도,
문제는 아이가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튀어나오면 설령 먼저 발견하고 멈추었다할지라도 멈춘 차에 아이가 달려와 부딪히면 막상 무과실 인정 받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이 과실이 100% 보이는 사고라도 다치면 통상적으로 보험사가 그냥 보험처리해줘버리고 마는데 민식이법 시행되면 벌금이 크기때문에 지던 이기던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무조건 재판에 가겠지요.

그냥 스쿨존은 피해가는게 상책일 것 같습니다.

네 스쿨존은 무조건 피해가야할거같습니다.

사고나면 인생 무너지는건 한순간일거같아요

자전거랑 받히면 사고자체가 달라집니다
자전거랑 차는 차 대 차 사고에요
퀵보드는 잘 모르겠구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면 차대차가 아니라 그냥 어린이로 처리합니다.
보조바퀴가 있는 경우에만 승용완구로 한다는데 현실은 어린이가 탄 자전거는 전부 그냥 차대 보행자로 처리하더군요.
때마침 이에 대한 영상이 올라왔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N5DlUCVhLg0
특히, 10분 17초 경의 사고사례가 제가 우려하는 경우입니다.

스쿨존이고 뭐고,,  사람 먼저 교통문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횡단보도 근처는 너덜길로 만들라고 민원 강추.

방지턱 더만들고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서행해야죠

저도 이걸 무시해서 나는 사고들은 봐줄필요가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돌아가야죠.

그걸 어찌 피하냐시는 분들 많은데
맞습니다. 못 피하니까 스쿨존이고 제한속도도 엄청 낮은 겁니다.
더 속도 줄이고, 목적지가 학교가 아닌 이상 아예 다른 경로를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네 스마트폰 보거나 자전거 킥보드 타고

불법주차된차량에서 툭튀어나오면

30km더 줄여봐야 소용도없죠

자전거 타고 사고나면 애라고 해도 차 대 차 사고입니다.
퀵보드는 모르겠네요

스쿨존 피해주시면 감사하죠

https://www.youtube.com/watch?v=qtYUXhyh73M

민식이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영상 중반부터 아이와의 사고 사례가 나옵니다.

민식이 어린이 사고 영상을 보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아니라 신호 대기 때문에 멈춰 있는 차들 때문에 시야가 가려진 겁니다.

아무튼 민식이법은 운전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아이가 죽기라도 하면, 무과실이 아닌 이상 이제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인 운전자랑 똑같이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저는 블박보니까

횡단보도에 있는 차량이 왼쪽 사이드 미러가 접혀있고 비상깜박이가 켜있어서

불법주정차된 차량인줄알았네요

주행중 대기시 횡단보도 위에서 정지하면 안되지 않나요?

신호대기라도.....

정지선 지켜서 횡단보도에 차가 안들어갔었으면.....

어차피 대기중인데... 우회전도 아니고 좌회전 깜박이 넣고.....그거 몇미터 앞에 가있는게...
얼마나 빨리 목적지 도착할런지.....

사고차량도.... 교차로 지나서 진입한 횡단보도라 일시정지하기가 참 애매한 위치였고.....

사고란게 이런 것들이 얽히면 일어나는 겁니다.

횡단보도 위에 차세우는게 불법이죠 정지선이 있는건데 신호대기면 당연히 횡단보도 위에 세우면 안돼죠

애들 하교시간에 학교앞에 지나가면 가관입니다 학모차에 학원차 차에 가려서 애들은 보이지도 않구요 처벌이전에 불법주정차 단속부터하고 신호대기도 정지선 넘어가면 신호가 안바뀌는 시설부터 해보는게 좋다고 봅니다 물론 과속도 포함하구요

님같은 분들은 피해서 다니는게 맞죠..

뭐 될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거대한 철덩어리를 몰고 다니는 것에는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한국 운전문화가 개판이다 보니 그게 정상인줄 알고 살으신 거에요.

운전 개판으로 하는 걸요.

서양 선진국 보세요.. 선진국들을..

철저하게 보행자 우선으로 운전하는 건 물론이요.

.. 아니 말 해봤자 뭐하리요.

어차피 이래봤자 "다른 나라는 안 그럴거 같냐"라는 소리만 돌아오지.

20몇키로라고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차로 그 정도 속도가 느린 거지.. 자전거 타고 20키로 한번 밟아보세요.

체감이 다를 거에요.

시야가 확보된 상태도 아니고 불법 주청자 많은 곳에서?

20~30키로도 어마 무시하게 빠른 거죠.

걍 스쿨존에서 기어다닐 자신 없으면 걍 돌아가는게 답입니다.

보행자 우선으로 생각하는건 당연한거죠~

뭐 제가 운전을 개판으로 하는지 안하는지는 보셨나봐요?ㅋ

뭐 님은 무단횡단으로 사고나도 철덩어리 몰고다니는 죄라 생각하고

모든걸 받아들이시면되겠네요ㅎㅎ(보험사기단 개꿀)

물론 운전자가 잘못하면 처벌받아야겠지만 그게 아니고 스쿨존에서 억울하게 사고나면 이제부턴 인생 조지는거임

한순간에 범죄자되거나 그에 준하게 인생이 망가질거같네요

앞에 스쿨존 횡단 보도네...일단 정지...그리고 악셀을 밟아서 기어 변속하려고 2단을 넣는 순간...아이가 갑툭튀....
시속 10km/h 정도에 박았는데...애가 튕겨져 나가지 않고 앞에 엎어졌네...순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애는 이미 바퀴에 깔려서 사망.... 운전자는 3년 깜빵...

끔찍하네요

끔찍한게 아니라 원래 저래야됬던걸 지금은 30키로로 퉁치고있었다 라고 생각하세요

10키로가다 브레이크 밟았는데 바퀴에 깔린다구요?ㅎ

10키로로 가다가 브레이크 밟았으나  깔려서 사망할정도면 얼마나 반응속도가 느린건가요?
10키로미터면요 기어만 들어가있으면 찍어요 그럴땐 브레이크에 먼저 발 올리지 않나요?

스쿨존 사고시 벌금 50만원부터인데
민식이법 통과되면 500부터라네요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5키로로 다녀야겠습니다

술에 만취해서 운전하다 사람 죽였을때 받는 윤창호법이랑 거의 동일하다네요

꼭 지나갈일 있으면 5키로로 다녀야죠 ㅠ

다 똑같고 윤창호법은 벌금이 1000만원부터 시작이죠...

그러네요 작년부터 윤창호법 1000만원이상 3000이하 벌금으로 개정됐네요

민식이법은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구요

벌금빼고는 형량은 동일하네요

당연히 피해가야지. 애들도 없는데 있는 애들이라도 조심히 키워야 하지 않겠나

현실적으로 스쿨존에서 지정속도로 달리는 차량이 거의 없는게 문제인거 같습니다.
지금 성인이신 분들도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며 놀다 무사히 커서 어른이 된거고
운이 없었던 아이들은 지금 어른이 되지 못한거죠. 어른의 입장에서 좀더 아이들을 배려하자는 취지의 법안이지 않나싶습니다. 그리고 지정속도 준수하고 일어난 사고에는 가중처벌없다고 한 거 같은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거 아닌가 싶네요

네 저도 민식이법 국민청원 처음나오자마자 찬성했구요 아이들 안전을 지킨다는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리없죠 그러나 이법안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거에 대한 걱정입니다.

빠져나갈 구실이 생기면 안되요.
차라리 빠져나갈 구실조차 없어야 초반부터 인식이 바뀌니까요

https://youtu.be/GIjZXz2sWLE

사건에대해 좀더 냉정하게 바라본거같네요 감사합니다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한 과정이죠.
인식의 문제라 보고요.
지금이야 다들 잘못된 운전습관 바꿔야하니 불편하겠지만 결국 자리 잡게되면 대부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될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참는 심리와 비슷하달까요.
일부 사람들의 이런 부분을 노려서 고의적으로 이런 이슈 퍼트리는 사람들도 있을거고요.

과거를 생각해보세요.
주5일 하면 뭐 기업 다 망하네 마네..난리였죠.
지금은 주52시간, 최저급여로 기레기들이 정지적 이슈로 물고늘어지며 지랄들 하고 있고요.
자한당 기레기들, 커뮤니티마다 활동중인 알바들의 교묘한 물타기에 속지말고 잘 봐보세요.

저도 민식이법을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단지 조금 개정이 필요하다 느껴지는거죠

좀더 사건을 냉철하게 바라보면

운전자는 규정속도 지켰고 사고나고 즉각반응 했으므로 위반한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운전태도가 잘못된건지 미숙인지는 몰라도 불법주정차 차량이 보이면 서행하거나 정차하고 갔어

야 하는건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부분에대해서 보안할건 보안하고 강화할건 강화해서

사고가 안일어나게끔 해야한다는점인데 지금 여론이나 민식이부모는 운전자가 죽일놈이고

무조건적으로 잘못했다는 시선으로 너무 감정적으로 바라보는거같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자신 혹은 주위에 스쿨존에서 사고가 난다면

운전자 잘못이 전혀없다는걸 증명하기가 정말어렵고 특히 형사처벌이나 법정 여론등은

당연히 운전자 잘못으로 되고 만약 무고한 피해자가있다면

그 피해자는 인생자체가 한순간에 무너질겁니다

민식이법에

1.스쿨존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
2.무조건 횡단보도 정차후 출발+연속 방지턱 설치
3.신호등 필수 설치
4.가드레일 2중 3중 설치
5.cctv단속 강화
6.규정속도 위반시 10배 20배 범칙금 부과

이런식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스쿨존은 더욱더 주의 의식을 갖고 운전하라는 개념입니다..
평상시 운전습관 + 서행만 해도 된다면 스쿨존을 만들지 않았겠죠?
불법주정차가 되어있다면 그걸 감안하고 조심히 다녀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스쿨존을 피하고 다니는게 더 편하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그 전에 좀 더 주의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거리 길이가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굳이 개인의 열폭을 왜 글로 올려서 시끄럽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스쿨존이고 뭐고 막 타셨나보네요? 당연히 스쿨존에서는 주의하며 조심히 타야하는데

확실히 형량을 늘리고 운전자 독박으로 만들어놓으니까

이제서야 조심히 타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봐요?

제글이 불편하셨나본데 저도 ..;; 난발하는거 보기가 불편하네요

마침표는 문장 끝에 쓰는거에요.

뭔 소리하는건지 알 수도 없고그냥 빼애액 거리기만하네.. 대략난감;;;;

이래서 틀딱이랑은 이야기자체를 하면안됨

음.. 다른 글에서도 적은 건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이번에 신설된 제5조13항 ////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 1항/////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즉 [어린 보호 구역에서 30km 제한을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에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일단 저걸 제한 속도 준수하는 것으로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안전 유의 의무인지
별개로 따로 안전 유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는 해석이 갈리고요.

후자의 별개로 안전 유의 의무를 준수해야한다는 할 때 사람들이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교통 사고에서의
운전자 과실 = (개정 법령이 명시한)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유의 의무 위반 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바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는 순간 교통 사고에 대한 과실이 발생한다고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건 이해합니다만. 저런 등식이 성립된다는 근거도 없거니와 저게 성립하게 되면 법안개정발의에서 언급한 법안 취지와도 멀어집니다.

법안이 모든 디테일까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생길 경우 동일 판례의 타당성을 따지고, 법안의 취지를 생각해서 판결을 내리는 걸텐데. 개정하면서 새로 추가한 조항이라 관련 판례도 없거니와 개정 법안 발의 내용을 읽어봐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자동차 운전에 의한 어린이 상해/사망가중는 무조건 가중 처벌하자가 그 취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교통 사고에서의 운전자 과실 =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유의 의무 위반 이라는 건 자의적 법리 해석에 의해서 오해가 유발(유도)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교통 사고에서의 운전자 과실 =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유의 의무 위반 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어린이가 피해자인 교통사고는 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무조건 가중 처벌 대상이 되니까) 제1항 준수의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1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3에 의해서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데 2의 조건을 달아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1→3→처벌 인 상황에서 1→2일 경우에만→처벌. 2라는 조건은 무의미해지는 데 왜 넣은 걸까요? 법안 발의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리걸 마인드를 탑재하고 있고 현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를 재차 검토하고 발의하는 건데.

사람들이 지금 믿는 식으로 교통법상 과실책임을 어린의 안전 유의 의무와 분리하지 않고 동일한 것으로 보는 논리로는 법안 자체부터가 불필요한 찌꺼기가 붙어있는 꼴이고 법안 취지와도 멀어지는데, 취지에 기반한 향후 해당 법령의 적용 판례에 따라 방향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 vs 응 무조건 가중처벌 과연 여기서 어떤 법리적 해석이 더 합리적일까 생각해보면 글쎄요.

법도 법이지만 국민대가리를 뜯어고치지 않는한 절대 바뀌지않아요
투표날은 그냥 노는날 이라고 알고있는 국민한테 뭘 더 바래요 ㅋㅋㅋ

대체 여기서 보행자 우선 이야기 하는사람들은 뭐지

이 사건이 보행자 우선 안해줘서 생긴사고라 보나

가장 좋은방법은 피해가면 됩니당~

근데 사망사고가 3년이상이에요. 30미만속도로 사망사고 나기가 쉽지않죠. 더 주의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3년 이상인줄 아는데 1년~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답니다.

그냥 스쿨존 근처에 불법 주차 하면 모두 견인 시켜 달라고 민원 이라고 넣어야 겠습니다

법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형량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 생각하네요
형량에 대한 2차피해자들이 생겨 날꺼 같아 걱정입니다.

옛날에 운동장김여사 사건 이후로 교내운동장에 차량줄입 금지되고 좋은 변화가 있었죠. 이번 민식이법도 취지는 좋은데, 실상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나 사회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같은 경우가 있어보입니다.

예를들면 스쿨존에서 한 10킬로로 가는데 느닷없이 애가와서 부딪혀도 운전자가 큰 잘못한것처럼 흘러갈 것 같은 분위기라는거죠...

앞으로 행여나 스쿨존 진입하게되면 비상깜빡이 켜고 엑셀에서 발떼고, 브레이크 밟을 준비하고 지나가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