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과속금지 형사처벌 계도기간이 하루이틀정도로생각하는 애들있는데 무려 15년

※스쿨존이란:  1995년 도로교통법이 제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이 전격 도입 되었다. 스쿨존 이란 학교로 이어진 횡단보도 주변이나 학교 가까이에 있는 도로의 지역을 말한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법으로 설정된 안전 지대를 뜻하는 것으로 스쿨존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시간 동안에 엄격한 속도제한(30~40km/h)을 정해주고 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은 평일 등하교 시간 (08:00~09:00, 12:00~15:00)  즈음에 어린이들이 길을 건널 가능성이 있을 동안에 적용된다.

지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은 학기가 있는 시일 동안이라면 모든 시간대에 효력이 있고 이따금씩 학기가 있기 전후 며칠 동안에 효력이 있는 경우가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효력이 있을 때에는 노란색 신호등을 켜기도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아예 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다.

　28일 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속도위반 △신호ㆍ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주정차 위반 △통행금지ㆍ제한 위반 등 5개 위반 행위를 스쿨존에서 저지르면 지금보다 2배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속 30㎞ 이하 로 제한된 스쿨존에서 시속 31~50㎞로 달리면 적발되면 현행 범칙금 4만원인  과태료가 8만 원 으로 올라가고  벌점 15점 까지 부가된다.

　또 시속  51~70㎞ 로 차를 몰다 적발되면  벌점 30점에 범칙금 14만 원 을,

 70㎞ 이상이면 벌점 60점에 범칙금 20만 원(현행 벌점 30점, 범칙금 10만 원)을 각각 내야 한다.

　신호ㆍ지시 위반 역시 현재는 15점 벌점에 6만 원의 범칙금을 내면 됐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벌점 30점에 범칙금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형사처벌대상

관련법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 (2009. 12. 22 시행)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도교법 제12조 공동부령)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 안에서 구간별· 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매시 30km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처리기준

□ 경찰서장등에 의하여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장소적,시간적)에서 발생한 모든 어린이 교통사고가 대상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의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위반하여 어린이 (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 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임에 유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례

 ○ 차의 통행금지 · 제한이나 일방통행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11호 적용

 ○ 제한속도가 30km/h로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매시1km를 초과하여 운전하다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 적용

※ 제한속도를 매시 20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제3호와 상이함에 유의.

※ 스쿨존의 교통사고도 현재의 중대법규 위반 행위인 뺑소니, 사망사고, 중앙선 침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횡단보도 사고 등과 함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처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