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사건을 왜 대통령하고 엮죠?

그게 바로 물타기임.

그러게 말입니다
오히려 사법개혁을 외쳐야 하는 것 아닌지...

판사가 뭐 여가부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닐텐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식이법에도 "문재인 대통령" 넣고 싶어서 죽을 맛일겁니다.

여/야 의원 242인 중 239인이 찬성한,
98.8% 찬성률을 갖는 국민 대통합 법안인데 말이죠ㅋㅋㅋ

게다가 법률안도 대통합 법률입니다. 사망시 처벌은 강훈식(더민주) 의원 안 이고 상해시 처벌은 이명수(자한당) 의원 안 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망시 처벌 부분은 진짜 운? 이 없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사망에 이를정도면 심각한 과실이라고 보고... 개인적으로 상해 부분은 이건 법규를 지켜도 발생할수있는 부분이 매우 높은 부분이라서 조금 과한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결국 법의 취지는 어린이보호 에 있으므로 반대할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사람들이 사람과 차량을 놓고 너무 차량에 초점을 맞춘다는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운전자의 기본은 보행자 사람이여야 되거든요. 이건 스쿨존과 무관한것이죠

오ㅋㅋㅋ
이 정도면 민식이 법으로 정부/여당 공격하려는 프레임은 망테크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