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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들거면 지킬수 있게 만들라는 겁니다

simak 2019-12-12 (목) 13:00 조회 : 908 추천 : 2

민식이법을 누가 반대해요

이전에도 글로 올렸지만

민식이 법은 두개 법안으로 이뤄져 있어요

1. 각종 안내 표지판 및 과속카메라 설치법

2. 특별가중처벌법

1번은 반대하는 없어요

문제는 2번인데

진짜로 아이들을 위한 법이라면

그냥 30키로를 10키로로 바꾼다던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현실화 시킨다던지

현실적인게 많아요

그런데 과실성 사고들을 대상으로

특수범죄 수준으로 형법을 구성해 놓는게 맞는거냐는 겁니다

정작 사고들을 보면 30키로 밑으로 주행해도 벌어진다고요

사고를 내고 싶어 내는 놈이 어딨겠어요

그리고 교통사고란게 일방과실이라는게 나오기 어렵다는거 다들 아시잔아요

그럼 개돼지 기준으로

상해시 실형1년 사망시 3년부터 시작입니다

인생 조지는거에요

선거철 앞두고 여론호소용 법 같은데

데이터 3법과 더불어

민주당의 미친 개악법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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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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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름사마 2019-12-12 (목) 13:03

그날인가 오늘이.. 인센티브로 많이 벌겠네 .

그렇게 무서우면 그냥 스쿨존은 가지마 등신아... 주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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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그래 2019-12-12 (목) 13:10

분명한 기준에 적합하게 행동했을 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언젠가 분명히 불의의 사고는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건 생사람 잡는 격이 되겠죠. 15키로로 가도 전력질주 갑툭튀는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학교는 통학을 위해 엄마들이 많이 가는데, 반응이 빠르지 않은 엄마들이 법대로 해도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구속을 당해야 한다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아예 정지를 하게 바꾸든지, 미친 방지턱을 설치하든. 그게 아니라 30 이하여도 상해시 구속. 이건 진짜 노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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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풀 2019-12-12 (목) 13:18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면 누가 다칩니까. 차안에 운전하는 사람이 다치나요?
차나 운전자나 같이 과실이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작 다치는 사람은 보행자입니다.
보행자도 조심해야하는건 당연하지만 차량운전자가 10배 100배 더 조심해야하는게 맞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정지, 사람있는지 확인후 출발하면 시속30키로10키로 따질필요없이 사람칠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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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돌이 2019-12-12 (목) 14:08

민식이법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누가 다치는 문제로 비유하는건 적절치 않은것 같네요.
자동차와 보행자 사고나서 다치는건 보행자라서 차가 조심하자는 논리면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사고났을때는 오토바이가 다치니 자동차가 조심하자는 소린데 그렇게 안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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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yyy 2019-12-12 (목) 13:43

알바 오늘도 출근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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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단 2019-12-12 (목) 13:44

놀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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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키나제 2019-12-12 (목) 13:44

민식이 법에 못 지키는게 어딨음? 애들 목숨 좀 지키자고 더 안전운전하자고 만든 법을 못 지킬게 어딨어요? 죽어도 제한속도 딱 지켜서 달리고 싶은가 보죠? 뭔 강간을 갖고 오고 애들이 다치게 하는 걸 극히 조심하자는 거에 별의별 이유를 다 갖다대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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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럽 2019-12-12 (목) 13:47

명백한 피해자보다 억울할 수도 있는 가해자를 보호하자는 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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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럽 2019-12-12 (목) 14:29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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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렌센 2019-12-12 (목) 14:31

뭐 폭행으로 걸려들어왔으면 거기에 미결 살인사건 덮어씌워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게 딱 쌍팔년도 이전의 대한민국 수사방식 아닌가요?

애초에 억울한 상황이 나오는 순간 가해자가 아니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뭐지? 틀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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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럽 2019-12-18 (수) 01:18

법정에 간 가해자가 본인은 안 억울하다는 걸 보셨나요? 아니 제 첫 댓글이 그렇게 이해가 안 가시나?

전 명백한 피해자와 억울할 수도 있는 가해자라고 했는데? 피해자는 명명백백한 피해자인 것이고 가해자는 억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왜 이상한 데서 쉐도우 복싱 하시는지? 누가 피해자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고 가해자는 확실히 억울하다 했나요?

혹시 제 댓글을 잘못 이해했을까 싶어 일언반구 없이 대댓글에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거라고 했는데 역시 제대로 못 읽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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