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00명 목줄 쥔 檢, 직접 민원 적절했나

국회의원 100명 목줄 쥔 檢, 직접 민원 적절했나 | 

다음뉴스 https://news.v.daum.net/v/20191212053300006

검찰, 4+1 수사권 조정안 반하는 수정안 '발의 시도'

전문가들 "개입 부적절..순수성·정치 중립성 의심 돼"

인사청문회서 "개입 안 해" 밝힌 윤석열, 입장 뒤집었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일부 야당 의원을 접촉해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한 '수정안' 발의를 청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수정안 추진' 정황을 둘러싸고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정부 기관인 검찰이 우회적으로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법조계 내부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 게다가 검찰이 국회의원 100명이 연루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 중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이번 행보를 사실상의 '입법 압박'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최근 검찰은 일부 야당 의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보완 필요사항'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 및 수사 종결 여부 협의 의무화 ▲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 제도화 ▲ 특정분야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기존 수사권 조정안의 내용보다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자는 게 골자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수차례의 여야 협의를 거쳐 마련된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의 이런 행보가 단순한 견해 표명 정도를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3권 분립의 원칙을 넘어 입법부인 국회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취지의 날선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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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교수, 판사ㆍ검사 오싹한 전관예우 고강도 방지책…공수처로 감옥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51&fbclid=IwAR0HRE0pmyTLQ2EzANyFp2UivevIW2aSeEPU28XUHKxs41AU_6IaDEFHeso

이해찬 "검찰이 의정활동 개입하면 엄중 대응..실명 공개도 하겠다"   | 다음뉴스 

https://news.v.daum.net/v/20191211100500226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정상훈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검찰을 향해 "검찰 간부가 우리 민주당 의원들에게 와서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부정적 얘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더 그런 활동을 하면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면서 검찰이 법안을 흔들기 위해 의원들을 접촉해 수정안을 발의해달라는 '로비'를 벌인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간부가 나타나 의정활동에 개입하면 엄중 대응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나는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유시민 "정치인 비리첩보 모으고 있다."       46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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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고기 환부사건 검찰 해명, 말도 안돼!”(조약골 대표)

[단독] 사건 피의자에 친절한 검찰, 진정인엔 '모르쇠' | 

다음뉴스 https://news.v.daum.net/v/20191212050301642

2017년 11월 대검찰청에 진정 접수된 '레미콘 특혜 의혹' 사건

울산지검, 불기소처분 결정에 이어 올해 3월 99쪽 이유서 작성

접수된 지 2년 지났지만 진정인, 수사 진행이나 결과 못 받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과정에서 최초 진정인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수사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피의자이자 피진정인인 김 전 시장 측근에게 무혐의처분을 알려준 것과 상반되게 이번 사건으로 손해를 입은 진정인에게는 통보는 커녕 2년 넘게 내버려두고 있기 때문이다.

CBS 노컷뉴스가 입수한 문건과 취재를 종합해 보면, 김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비리, 이른바 '레미콘업체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진정을 넣은 A업체에 결과가 통보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