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562억원 증여세 취소하라"…이재현 CJ 회장 사실상 승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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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562억원 증여세 취소하라"…이재현 CJ 회장 사실상 승소(종합)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12.11 17:12
[the L] "주식명의신탁 인정 안돼"…남은 세금 100억원대


세무당국이 부과한 1600억원대의 추징금에 대해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이 회장 측이 사실상 승소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CJ 계열사 주식에 대해 SPC(페이퍼컴퍼니) 또는 해외금융기관과 명의신탁 합의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이날 오후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이 전 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제가 됐던 증여세 약 1562억원, 양도소득세 약 33억원, 종합소득세 약 78억원을 모두 합친 금액인 약 1674억원 가운데 증여세 약 1562억원 부분에 대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는 적법하게 부과돼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국내와 해외를 합쳐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719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았다. 그의 조세포탈 혐의는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양도하면서 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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