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수학으로 알면 민식이 법 이해를 못하죠.

일부 변호사라는 사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민식이 법이 다른 법 보다 너무 처벌이 강하다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ok 그거 맞아요.

그거 알아

민식이 법이 그게 목적이거든

과하게 해서 겁주는 거야

말도 안되게 과하니까 정해진 것 보다 과하게 조심하라고.

어린이보험구역에서의 사고가 다른 범죄 보다 죄질이 나빠서 악의적인 범죄라 처벌을 강하게 만든게 아닙니다.

반대로 사소한 잘못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의를 안해서 그걸로 인해 사고가 나니 처벌 조항이라도 과하게 해서 주의하라고 하는거에요.

민식이법 말고도 법이 꼭 수학처럼 처벌이 계산적이지 않아요.

죄질에 따라 형량이 정해진다면

100명에게 사기친 사람은 1명에게 사기친 사람보다 100배 형량을 받아야하고 100배 금액 사기친 사람도 100배 받아야 하나 법이 꼭 그렇지는 않죠.

경우에 따라 시대상을 반영해 특별법도 만들고

나라에 따라 성범죄나 어린이 범죄는 가중을 하고 반대로 어느 나라는 성범죄가 처벌이 약하고

중국은 마약에 엄격하고 우리나라는 관대하고... --

법은 그 시대 그 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반영하는 거지 수학이 아니죠.

누구나 어린이보험구역에서 조심하는 날이 오면 민식이법은 자연히 없어질 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