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같은 사건 발생하면 해야할 일 (feat. 성인지 감수성)

무면허라이더 2019-12-12 (목) 19:43 조회 : 1057 추천 : 1

성범죄에 '性인지 감수성' 적용 1년…57건 중 56건 '유죄'

한국경제 2019년 4월 10일자 기사

이토에도 올라왔던 신문기사입니다.

저 뉴스에서 언급된 단 1 건의 무죄판결 이끌어낸 변호사/법무법인 찾아가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검색해보니 부산 법무법인 율하의 이재규 형사법전문 변호사 라고 나오네요. (홍보x)

하급심 판결인 것 같아서 대법원에서는 다르게 판단할지도 모르지만요.

인터뷰 읽어보니 여고생 제자와 성관계한 교사 사건 맡아서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무죄 받아냈다고 하네요.

4월 이후로 무죄/불기소처분(혐의없음) 판결 받아낸 것에 대해서는 못 찾겠습니다.

곰탕집 사건은 피고인 변호사가 일을 제대로 못 했다는 말이 보이더군요. (아래는 펌)

‘성인지감수성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 받아 눈길, 법무법인 율하 이재규 변호사 인터뷰 Q&A

대한금융신문 2019년 5월 3일자 기사

억울한 준강간 피의자,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정황 입증하거나 상대방 주장 신빙성 흔들만한 증거 확보해야

대한금융신문 2019년 9월 19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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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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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러씨니아 2019-12-12 (목) 19:49

수사 초기부터 바로 변호사 선임하고 적극 돈을 써야 한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