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사건 항소 상고 판결문은 없는건가요?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834&gubun=702

감사합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701
같이보면 좋을듯

한국의 법은.. 3심이라곤 하지만.. 실상은.. 2심에서 끝나죠.

대법원 3심 판결은 2심 판결문의 오류찾기 인지라..

와 덕분에 판결문 보도자료 보고 왔습니다
요는...

피고가 무죄라고 할만한 합리적 의심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허위로 말할만한 사실이 없기에
2심의 판결을 유지한다 군요

세상에.......
주머니 손 넣고 다녀야겠네요

써놓고 보니 마치 피고가 100%억울하다는 뉘앙스인데,
제 생각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 없이
유죄가 나왔다는 거에 놀라워서 그런 겁니다, 오해없으시길

http://policy.nl.go.kr/cmmn/FileDown.do?atchFileId=133746&fileSn=13420
시간되시면 읽어보시면 될듯

답변 감사합니다~
해당 내용은 봤었던 건데,

법 지식이 없는 제가 생각하자면,
여튼 판결내용은 약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피고가 100% 무죄라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만한 증거라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것에 놀란겁니다

기타 썰들 보면 피고가 증언이 오락가락 한게 괴씸죄로 작용한게 없지 않아 보입니다.

만... 분명 1심 판결은 괴씸죄가 적용된듯한 형량인데 판결문에 설명이 없었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