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을 보는 시각

사회의식의 전면적 각성을 위힌 필요성은 인정한다.  허나 스쿨존내 보호자의 보호 의무와 물리적 보완이 없는 상태에선 선의(고의가 아닌)의 또 다른 피해자도 나올 수 있다는 점.

현재 스쿨존 안은 학원차 학부모차로 길가 사각지대도 많고 너무 혼잡하다. 아무리 어린이들을 태우려는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사각지대가 많아 행정당국의 어린이존 주정차클린지역으로 정해 통행량과 시야 확보를 위한 운전자의 안.전.도 보장해야 하며,

보호자(학원선생, 학교지킴이, 부모등이)가 보호의무를 방만 한채 어린이를 길에 방치해서도 안되는 일이다.
미국을 포함한 타국에서는 스쿨버스가 정차하면 반대편 차선에서도 일시 정차가 의무이며 또한 보호자 없이 등하교를 못하게 되있다는 점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이법을 두고 법의 자세한 사항이나 법설립취지등을 숙고하지 않은채 정치적 목적으로 법이 잘못되었다는 식의 접근은 올바르지 않다. 이것을 폄훼하려는 어떤 자들은 그 옛날 세월호희생자와 유족을 조롱하던 모양새와 어쩐지 닮은 것 같아 씁쓸하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법취지를 훼손시키는데 아이들은 무조건 보호 해야 할 대상이다.
대상이지만, 운전자만이 그들을 보호해선 안된다는 게 현재의 시각들에서 빠져 매우 안따깝다.
또한 충분히 토론과 협상을 통해 더 나은 법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필리버스터 꼬장을 부리다 묻매를 얻어맞을 모양새가 되니 졸속 통과 시킨 자유당은 할 말이 없고, 민주당의 불안전한 법발의와 이것을 또한 정치적 못적으로 압박하려한 모양새또한 의롭지 않다.

허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인권차원에서 돌아보아야 한다는 생각은 맞고,
보완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