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피해자가 인터뷰 나선 이유

여험프레임 거는거죠 ㅋ

문정부 최대 지지자들이 2-30대 여성이니...

안보이던 계정들이 많이 보이긴 하네요. 뻔하죠

무죄 주장하는 네티즌들은 어차피 이런거 안 믿습니다. 넷상이니까 본심이 나와서 유죄를 인정하는걸 불편해 하는 거에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이 특히 온라인에 많은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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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 나온 수사보고에서 나온 이야기와
글쓴이의 정리한 내용에서 일치하는건 단지 가해자의 진술 번복만이군요.
다른건 다 피해자 입장의 글.
딱 거기까지 입니다.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은 범죄사실을 증명할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님이 재판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거짓말만 하는 가해자를 믿겠습니까? 아니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피해자의 말을 믿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결국 결론은 일관된 진술로 인한 처벌이죠.
사람 처벌하기 쉽네요.
일관된 진술.

성범죄 사건 뿐만아니라 다른 모든 재판들도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증거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채택됩니다. 별다를거 없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한 판결이죠.

사실과 다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때 증거력이 부여된 판례는 기존까지는 없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적용된 사례만 있을 뿐, 피해자 진술에 유일한 증거력이 부여되는건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만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한거죠. 따라서 위 판례의 논리를 지배적인 원칙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아직 성범죄가 아닌 다른 사건에서까지 확장적용이 될것인가는 미지수일 뿐입니다. 물론 글쓴분의 의도가 그렇지 않다는건 알지만 이렇게 진실과 거짓이 섞이면 글을 쓰는 목적성이 의심받을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제외하고 이제껏 그 어떤 판결도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판결을 내린 경우는 없습니다. 살인 사건만 해도 모든 정황 증거가 해당 인물을 살인범이라 지목해도 핵심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다른 사건에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채택되어 판결의 근거가 된 경우는 없습니다.

목격자, 즉 제3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때 증거력을 인정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즉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때는 법원은 일관되게 증거력을 부인해왔고요.

변호사가 쓴 블로그 글에서 일관된 진술이란게 시간 간격(한달인가 몇달인가는 기억이 안나지만)을 두고 다시 몇번이나 재진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 진술했던거랑 조금이라도 다르면그때부터 질문 공세들어간다 하더군요. 그래서 거짓진술은 대부분 밝혀낸다고 합니다. 경험하지 않은 일을 한달뒤에 또 몇달 뒤 처음에 말했던 거랑 똑같이 말하는 건 힘드니까요..

남자가 안만졌다고 했다가 나중에 다른 cctv가 공개되자 스친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삐긋한거죠..

진술만으로는 핵심적인 증거가될 수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적 증거가 없으면 거짓말을 하는 가해자와 일관된 주장을 하는 피해자 그 누구의 편도 들어줄 수 없어야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말이죠.
그렇지 않고 정말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을 낸거라면 앞으로 있을 재판의 판례로 수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악용하는 사례가 분명 나올겁니다. 판결 내린 판사는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질까요? 안지겠죠. 그냥 무고한 피해자만 억울한겁니다.
본인도 그 희생양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그 남성분 편을 들자는건 아닙니다. 진실은 아무도 몰라요. 모르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게 맞다는 겁니다.

정봉주사건 봤나요? 진술이 계속 번복했던거 여자쪽이었는데 여자쪽이 이겼죠? 진술번복이 반드시 거짓말을 의미하는건 아닙니다

위 피해자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는걸 전제하더라도 증거주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아무리 증거주의가 실체적 진실추적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진술의 일괄성만을 토대로 결론을 내릴때의 부작용이 훨씬 더 커보입니다. 또한 그러한 논리가 오직 성범죄에서만 적용된다는것도 납득하기 쉽지는 않고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성범죄 사건만 적용되는건 아니죠. 제가 판례 보여드렸지 않나요? 보고도 그냥 내가 믿고 싶은걸 믿겠다는 건가요? 검색할 수 없는 환경속에 어렵게 찾아드렸는데도 딴말하니 허망하네요.

그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신것 같진 않은데요. 일단 하급심 판례고요, 판결 이유에 적힌 사항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때 이를 적용할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고, 피해나자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바로 증거력을 부여할게 아니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그에 따라 목격자의 진술에 대한 증거력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한 증거가 될수 없다는 주장과 전혀 상충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님 댓글이 이미 님 주장을 반박하고 있네요. 증거력이 부여된다.
전 자야 해서 이만...

글을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문구는 함부로 반대해석하면 안됩니다. 언급하신 판결내용 어디를 봐도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때 증거력이 인정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섣불리 증거력을 부여하면 위험하니 조심하라는 경고만 있을 뿐이죠.

판례문입니다.

[4]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에 관한 증거로서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그것이 주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증명력의 평가는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범인지목 내지 식별의 진술은, 진술증거는 사람이 범죄를 지각하고 이를 기억하였다가 표현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오류가 끼어들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물증(물증) 등 비진술증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명력이 낮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위험성 이외에도, 범죄의 피해자 등이 일반인으로서는 이례적·충격적인 상황인 범죄현장에서 목격한 범인에 대한 기억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의 사진이나 실물 등과 비교, 대조하여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을 진술하게 된다는 진술의 고유한 특성으로부터 말미암은 오류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위험성을 피하기 위하여, ① 피해자 등과 범인과의 관계(특히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 등이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인지 여부), ② 범행 당시의 명암, 거리, 위치관계, 관찰시간 등 관찰의 객관적 조건, ③ 피해자 등의 연령, 성격, 신체상태(시력 등), 심리상태(공포, 긴장 등)와 같은 진술자의 주관적 요소, ④ 범행의 목격과 범인의 식별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그 사이의 외부영향에 의한 진술의 왜곡가능성 등의 기준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5] 사건 당시 만 4세 6개월, 법정증언 당시 만 6세 11개월인 유아의 범인식별진술이 그 유아의 정신능력 및 수사기관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들에 의한 편향적이고 암시적인 반복적 질문에 의하여 잘못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서울지방법원 1999. 4. 20. 선고 98고합1266 판결：항소기각·상고기각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 죄명：현주건조물방화)]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 판결에서 확인된건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때 증거적 효력을 인정할수 있다는것 뿐입니다. 그러나 위 요건에 따라 신중하게 고려해본 끝에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한 증거가 될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전혀 논리상 문제가 없으며 판례가 충돌하는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에 따라 여태까지의 모든 판결은, 단 한개의 예외도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유일한 증거적 효력을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피해자의 진술도 유일한 증거적 효력을 인정받을수 있다고 볼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초로 인정되기 시작한게 바로 최근의 성범죄 사건들이며, 그 인정 근거로 새로 등장한 논리가 바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죠. 아깐 정상적인 토론중이라고 여겼는데 지금 글을 보니 이미 결론을 멋대로 내리신것 같아서 착잡하네요.

빤스런~~~~

도망갔네 ㅋㅋㅋㅋ

법알못이셨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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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오늘 출퇴근길 버스 타면서 지하철 타면서 여자와 몇번 부딪혔는지 기억이 나는가?

시시티비 보고 부딪힐 가능성도 있겠다고 말하는 걸.

진술 번복이라 우기는 것이니.

증거가 한가지도 없으니........

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도 있으면 안되는게 법 아님 ?

정말 만졌는지 스쳐 지나갔는지 닿지도 않았는지. 이제 와서 그건 중요하지 않음

본인은 기억에도 없고 인지도 못할 그 순간의 1초, 스쳐지나가듯한 손동작

상식선에서 이게 추행으로 인정이 되...?  유죄판결이라는게 갑갑할뿐이다

아 억울해 남자로 못살겠다 남자 메갈부대 모이자

성별 바꾸고 백프로 똑같은 상황이라면 과연 판결도 똑같이 나올거라 믿는가?
좆같이 미친 페미왕국 ��

이게 왜 문제가 크냐.. 하면 아무리 지금까지 심증이 더럽게 확실한 인간이라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추정이 원칙이였기 때문입니다. 형사가 아무리 저새끼가 사람죽인새끼가 확실하다고 할 지라도 죽인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듯이 1명의 정말 억울한 사람이 누명 씌여서 옥살이를 하는 경우는 나와선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근데 이 판결은 지금까지의 판결을 뒤엎은것입니다. 움켜쥐었다는 물증인  CCTV가 없습니다. 공개하고 나서는 오히려 말도 안된다는 혼란만 가중시킨 셈이죠 근데 죄를 준다..??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둘 당사자가 아니기에 하지만 증거가 없다면 무죄여야 하는게 법치주의 사회입니다.

만지든 안만지든 지금 중요한건 그게 아냐 만진거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증거가 없는데도 실형나온게 문제 아닙니까?

개인적 감정 남녀 다 떠나서 수사와 재판의 기본 원칙은 무죄추정의법칙으로 시작하여 모든 정황과 진술 증거로 범죄를 증명해야하는데 그 과정이 아무것도 없이 유죄판결 났다는게 의아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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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시작부터 유죄추정으로 사건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선량한 시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든 유죄로 이끌기 위해 증언과 증거를 끼워맞추는데 없던 죄도 만들어질 것 같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피해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 가정했을 때
피해자의 거짓이 점점 부풀려져 본인 스스로도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을 땐
자신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우려해 거짓을 계속 이어나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으로 인한 교사의 자살 사건 또한
여학생이 거짓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일이 커지고 여학생은 본인의 첫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이실직고 했으나
이는 전혀 효과를 볼 수 없었고
교사는 자신의 무고를 밝혀낼 길이 없어지자 자살한 사례가 있죠.

때문에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이 되었음에도
모든 유죄가 왜곡된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갖게 되었습니다.

왜곡으로 인한 억울함을 단 한 명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이 사회는 어떠한 희망도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부채질 해놓은 판에서 자러간다라니
어그로 끌려고 글 올렸나보네
논리로 안되니 자러 가는 모습 아주 창찬해

자한당이 젠더갈등 조장하는거 모르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지들이 깨어있는줄 아는데 그냥 코웃음만 나옴

이제는 여성분들 도와주는 것도 안되겠네요.
길가다 무슨 일 생기더라도 스스로 해결하겠지 하고 무시하고 다녀야 겠습니다. ㅎㅎ

글쓴분 열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우기시는데 가해자의 자백이 있어도 기소유예 때리는게 우리나라입니다.

가해자가 엉덩이를 양손으로 꽉 움켜쥐었어요. 라는 진술 및 문자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리되는게 우리나라입니다.

왜냐? 가해자가 여자일때는 무죄. 피해자가 여자일때는 증거 유무 필요없이 유죄..

메갈에서 졸라 울부짖는 무좆유죄 유좆무죄가 아니라 유좆유죄가 된겁니다..

아 한가지 더 있네요 돈많고 권력있는 남자는 무죄!!!..

판결이 났다고 판결문 얘기 자꾸하시는데 검레기 판레기 소리 그냥 듣는거 아닙니다.

ㅋㅋㅋ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는데서 손절했습니다.
스친거와 움켜잡은것은 아주 틀리지요

엉만튀가 0.5초 나 1초내에 가능한건 타겟을 정해놓고 지나가는 경우이고...
이 경우는...
뒤돌았더니 그전에 없었던 여자가 있었고 거길 지나가는에 1.3초 정도가 걸렸는데...
그 짧은 시간에에 여자가 서있는걸 인지하고 엉만튀를 하겠다 다짐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겼다???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됨...
다만... 여자측이 움켜잡았다고 착각할 수는 있다 생각되어 무조건 여자쪽을 욕하고 싶지도 않음...

현장에서 사과했으면 일이 커지지 않았다라...과연?

유젖무죄 유좆유죄인 세상

지하철 출퇴근 남성 전부 잡아가지??
전부 성추행범이게?
지나가다 스쳐도 성추행이면 남자들은 어디로 다니라는건가?
여자가 만지면 무죄 남자가 스치면 유죄
거 세상 ㅈ같이 돌아가내~

팩트 때려줄까요?
범죄는 무죄추정원칙입니다.
성범죄는 유죄추정으로 수사 시작해요. ㅡㅡ
무죄를 밝혀야합니다.
확실한 증거 없으면 피해자 진술 및 상황보고 유죄 때립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곰탕집 사건이요?
스친것만 나왔는대 피해자가 잡았다고 우기니 유죄된거임.

법은 끼워맞추기 나름입니다.
심증만으로 판결 했으면 화성연쇄살인사건 해결했을걸요?
분명 범인인데 범행 증거가 없어서 놓아준 범인이 꽤 있을 겁니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 지켜온 사법의 본분을 망각한거죠.

조폭들 마약 거래하잖아요, 심증 다 있는데 왜 안 잡죠?
우선 물증이없고 현장을 덮쳐도 마약을 버리거나 처분해버리면 못 잡습니다.
유죄 못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ㅈ같아도 물증이 필요한거죠.

근데 이번 판결은 물증 ㅈ까잡수시고 심증과 증언만으로 판결을 내렸죠.
저 남자가 엉덩이를 만졌든 똥꼬에 손을 넣었던 그랬다는 물증이 없다면 무죄가 전제되어야하고 그 사람이 만졌다는 증거를 여자쪽에서 찾아와야 합니다.
물론 남자 쪽에서도 안했다는 팩트를 뒷받침할 것이 있어야죠.

저 남자가 안 만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 내리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이따위로 가면 버스에서 치한으로 오해받고 상대방이 일관된 진술하면 물증없어도 유죄 판결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