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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사건 판결 논란이 되는 이유를 자꾸 흐리려고 하는 종자들이 많네요

에레레 2019-12-13 (금) 12:01 조회 : 812 추천 : 4

남자가 성추행을 했던 안했던 그게 중요한게 아닌데,

자꾸 게시판에 남자가 성추행을 했니 안했니 올리고, 남자가 성추행을 했다고 똑같은 이유를 들어 올리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 사건을 이용해 계속해서 젠더 갈등을 부추깁니다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피의자의 성추행 여부가 아니에요

'판사가 증거도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실형을 때렸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증거에 의해서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는 법 집행의 기본원칙을 무시했다는 거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판결은 기존의 판례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원칙을 무시한 판결이 나오면서

이 다음에도 비슷한 논란이 생기면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서 피의자가 범죄자가 되어버린다는거에요

만약 피의자가 본인이 무죄라는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악의적인 거짓말로도 한사람 인생을 끝장낼수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성범죄의 특수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법의 기본취지가 범죄자가 무죄로 풀려날지언정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는다는 대원칙을 벗어날 수 없는데 그것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거에요

안그래도 사법 권력이 정점에 달해 있는 나라인데 대원칙이 무시당하기 시작하면 사법살인이 용인 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논리 비약이라고요?

아닙니다. 법에서 판례가 생기면 모든 재판에 영향을 줍니다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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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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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좋은날 2019-12-13 (금) 12:05

수뢰사실을 뒷받침할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 뇌물공여자의 일관된 진술은 곧 증거능력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 등은 수뢰사실을 부인하지만 C씨가 돈을 준 시기와 장소, 방법,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밝혀 그 진술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특히 C씨는 뇌물공여 진술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도 같은 진술을 반복했고 AㆍB씨를 음해할만한 이유나 근거를 찾기 어렵다"
-------------------------
"뇌물공여 일관된 진술, 증거능력 가져"<의성지원>
2010-02-16 16:41

https://www.yna.co.kr/view/AKR201002161507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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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아 2019-12-13 (금) 12:31

성범죄에서 증언만으로 처벌하는게 하루이틀일이 아닌데요.
님 말대로면 이미 무고로 인생 파탄난 사람이 수백만명은 됐을겁니다.
실제로도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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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아 2019-12-13 (금) 12:49

'한사람이 악감정을 가지고 특정인에 대한 일관된 허위진술을 합니다 
그 특정인은 영문도 모르고 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일관된 진술에 범죄자가 됩니다'

증언만으로 판결하는건 허위진술을 할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혼자만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일을 벌이고 수사기관도 모르게 해야하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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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레레글쓴이 2019-12-13 (금) 12:56

가능합니다

실제 인지하지 못했지만 길다가 부딪히는 정도로도 악감정을 가지는 사이코패스도 있고,
본인의 잘못을 감추기위해 누명을 씌워 실형을 산 사람도 있고요
자살한 선생님처럼 제자의 무고로 실형 직전까지 가는 바람에 인생 파탄난 경우도 있고요
이게 말 그대로 성범죄에서 증언만으로 유무죄를 판단해서 생긴일입니다
에아님 말대로라면 그게 하루 이틀일이 아니라고 해서 무고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고 장담 할 수 있으신가요? 실제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없는 이상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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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아 2019-12-13 (금) 13:04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거라면서요?
실제로 그렇게 늘어났냐고 물어본겁니다.

최근 2년정도 전까지만해도 이런 사건 기사를 찾아보기 힘들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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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레레글쓴이 2019-12-13 (금) 13:22

무고로 성범죄자가 된 사람들이 그걸 공개하고 다닐까요?
말 그대로 이번 경우도 피의자 아내가 청원 올리면서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지 아니었으면 묻히고 마는 사건입니다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 하셔도 성범죄 무고가 급증했다라고 나올텐데요?
실제 한해 최소 천건은 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적은 수치라 생각되시나요?
무고 당한 당사자는 회사도 제대로 못다니고 본인 스스로 구명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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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좋은날 2019-12-13 (금) 13:09

웬 미친놈 한마리가 젋은여성을 빌딩화장실에서 칼로 찔려죽인 일 가지고
불안해서 못살겠다며 길거리로 뛰쳐나오던 분들이

문득 생각나는군요. 아무래도 같은 시대 사람들이니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비슷하긴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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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아 2019-12-13 (금) 13:42

급증했다는건 최근일이고 2017년 이전을 말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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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레레글쓴이 2019-12-13 (금) 14:05

구글 검색 조금만 해봐도 2017년에도 성범죄 무고죄가 급증했다고 나올겁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약 3600건의 무고죄 중 40%가 성범죄 관련이라고 나와있네요

아마 갈수록 더 늘어날겁니다

더불어 저 무고죄는 말 그대로 무고죄라고 확정된 내용이죠
실제 무고를 하고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무고죄로 처벌받는건 실제 무고 신고건수의 20%밖에 안된다고 하니 증거재판주의가 되지 않으면 억울한 피해자가 안생긴다고 장담할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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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레레글쓴이 2019-12-13 (금) 14:06

2017년 11월 기사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150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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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아 2019-12-13 (금) 14:15

'무고죄'가 30%늘었다는 말이지 '성범죄무고'가 얼마나 늘었는가는 안나와있는데요

16년에 3600개중 40%는 1400여개라는건데
12년에는 몇개라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늘어난건지알아요? 전형적인 선동기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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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레레글쓴이 2019-12-13 (금) 14:21

그 기사 아래쪽에 보시면 성범죄 기소율이 낮아진다라고 있습니다
기소율이 낮아진다는건 무고가 많다거나 실제 신고와 다르게 무혐의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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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레레글쓴이 2019-12-13 (금) 14:24

물론 이게 검새들이 권력자나 유력자를 봐주는 걸수도 있고 정도가 심하지 않은것을 넘어가는 경우일 수도 있으나 그 건수가 퍼센테이지가 확 바뀔 정도냐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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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레레글쓴이 2019-12-13 (금) 14:36

그리고 계속 특정 부분 말꼬리를 잡고 넘어지는데 처음부터 주장한것이 무고로 인한 억울한자가 없도록 하자는것인데 재판을 세번이나 하는 취지를 이해하세요
한명이라도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건데요
실제 에아님이 제기한 무고 부분은 실제 사례도 다수 있고요
한명이라도 억울하게 옥살이 할 가능성이 있는 한 그 재판법은 문제가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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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아 2019-12-13 (금) 14:34

'기소율이 낮아진다는건 무고가 많다거나 실제 신고와 다르게 무혐의라는 것이죠'

성범죄무고 급증여부는 범죄사실이 아니니 증거가 없어도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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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레레글쓴이 2019-12-13 (금) 14:43

자꾸 딴데로 화제를 돌려서 논지를 흐리지 마시고요
무고가 가뜩이나 많은데 지금처럼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형을 확정했다는게 문제라고요
에아님은 그 무고가 없을거라고 장담하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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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유일정상인 2019-12-13 (금) 12:06

이렇게 말해도 지능 낮은 놈들은 못 알아먹고 헛소리만 해댑니다.
지금 피의자 두둔하는 게 아니라 판결의 유일한 근거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하나라는 게 문젠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는 모양입니다.
전가의 보도인 여혐 빼에에엑은 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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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베베 2019-12-13 (금) 12:06

증거중심주의에 예외인 범죄가 두가지 있습니다. 성범죄와 가정폭력입니다.
본인 진술 이외에 확실한 물증이 있을 수 없는 범죄라서 이 두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따릅니다.
이런 경우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데,
피의자는 중요한 진술을 번복했고,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하지 못해서, 일관된 진술을 한 상대에게 진 것입니다.

피의자가 재판에서 진 이유는 초기에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진술이 번복된 것은 수사관의 농간에 놀아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피의자의 무죄가 의심받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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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레레글쓴이 2019-12-13 (금) 12:15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 효력이 없습니다
재판에서 진 이유는 재판부가 실증이 없는 사건에서 증거재판주의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인정한거고요
성범죄가 가정폭력의 특수성도 인정합니다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방적인 진술에 의한 실형이 떨어졌다는거에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 없이 피해자의 증거만으로 실형을 판결한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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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베베 2019-12-13 (금) 12:20

집행유예 2년입니다. 실제로 형을 살진 않죠.

그리고 상대가 천만원을 요구했다는 거짓말을 했다가, 거짓말이 들통나서 진술을 번복한 겁니다.
번복 안했으면 더 큰 처벌을 받게됐을 것입니다.

증거가 진술 밖에 없는 상황에서 명확한 거짓말을 했다가 진술을 번복한 적도 있고,
참고자료인 거짓말 탐지기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의도치 않게 스치게 됐는데 불쾌감을 주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 했었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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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레레글쓴이 2019-12-13 (금) 12:52

표현을 잘못했네요
실형이 아니라 징역형이죠 뭐 실제로 살지는 않겠지만
계속 이야기 하지만 피의자가 성추행을 했던 안했던 그건 중요한게 아니라니까요?
재판에서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아무런 보완책이 없는 상황에서 실증없이 징역형을 맞은게 문제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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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베베 2019-12-13 (금) 12:57

성범죄와 가정폭력범죄는 진술이 곧 실증입니다.

그런데, 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물리적인 실증이겠죠?

성범죄와 가정폭력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물리적인 실증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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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레레글쓴이 2019-12-13 (금) 13:26

그 실증이 문제가 많다고 계속 이야기 하는건데요
문제가 많으면 보완을 하던 아니면 폐지를 하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게 재판의 취지이기도 하고요
지금 문제 삼는것이 그것아닙니까?
그럼 꼬마님은 억울한 사람이 생겨도 범죄의 특성이 그러니 그것을 무시하자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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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토 2019-12-13 (금) 13:33

뭔 거짓말 그건 어떻게 믿죠? 증거도 없는데. 자기 좋은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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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베베 2019-12-13 (금) 13:54

여자가 천만원 달라고 요구했다고 거짓말했다가 탄로나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거 말하는 건가요?
증인이 많아서 번복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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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키치 2019-12-13 (금) 12:13

개인적으로는 유죄 나올것 같았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 분석 의견은 접촉이 있는걸로 보이지만 일반적인 추행패턴과는 다르다인데
접촉이 있었던것으로 보이고 여자의 반응도 즉각적이었고 여자가 추행으로 신고한거면 유죄나올법하다고 봅니다
추행의 의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본인만 알겠지만 아예 접촉이 없었다는걸 밝힐 증거가 없다면 재판부가 받아들인 영상분석 내용이 접촉은 있었던걸로 보인다이기 때문에 원심 유지한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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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ie31 2019-12-13 (금) 12:18

글쓴이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중요한 건 진술만으로 유죄받은건데..
남녀문제로 호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ㅜ

유무죄와 여부와 함께
그리고 양형이 너무 쎈 것도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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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u 2019-12-13 (금) 12:50

몰랐어요?? 가장확실한 증거는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쌩판 남이어도 피해자가 당했다고 하면 당한거래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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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팜므 2019-12-13 (금) 13:45

판례의 중요성도 모르고
증거재판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무죄추정원칙이 뭔지도 모르고

페미 꼴통 무식쟁이들은 답이 없습니다.
그냥 너무 멍청해서 논리고 팩트도 법치주의고 아무것도 설명해줘도 모름....
심지어 지들이 멍청하다는 것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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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베베 2019-12-13 (금) 13:59

사람마다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게 달라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견이 좁혀지죠.

화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멍청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지능이 높든 낮든 한표를 가진 시민이고
동일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라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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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베베 2019-12-13 (금) 13:56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을 해야하고, 고민을 해야합니다.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다툼의 여지가 많았을텐데
거짓말을 해서 신빙성을 잃어서 진 것이라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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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아 2019-12-13 (금) 14:42

절대로 조작이 불가능한 카메라로 사각지대없이 모든 상황을 녹화하는게 아닌 이상 어떤 법이든 억울한 옥살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피해자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지 한명도 없게 하는건 불가능합니다

추천 0

에아 2019-12-13 (금) 14:49

이 판결로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생길꺼고 그 부작용이 매우크니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 부작용의 실체를 따져물은게 왜 논지를 흐리는 겁니까?

판결을 문제 삼는 사람들은 왜 한결같이 이전에는 한번도 증언만으로 선고한적이 없고 이번일 때문에 큰문제가 생길것처럼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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