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이라고 쓰고 표라고 해석해야죠)이 무서운 자한당 민주당 둘이 쿵짝해서 민식이법 결의가 되고 통과가 됬네요
이거 얼마걸렸죠? 2개월이에요.
제대로된 심사 들어갔을까요? 부작용 검토 됬을까요?
거의 모든 형사법은 N년 이하, N원 이하의 벌금 이런식으로 제정되요. 판사의 재량에 따라 과실률에 따라 재량껏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N년 이상, N원 이상의 가중처벌법은 실상 종류도 많지 않고, 이런 법안 입법결의시 1년도 넘게 걸리는게 다반사죠. 그만큼 부작용도 심하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특별법 수준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됬네요? 심의과정 압박 당연히 들어갔죠. 발의되고 보름만에 국회까지 상정됬는데
정말 너무나도 졸속으로 처리된 법안이고
정치꾼들의 정치놀음에 전 국민이 놀아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민주주의의 가장 큰 단점중 하나라는 표를 얻기 위한 행정의 가장 좋은사례가 되버렸다고 보네요.
역시나 빠지지 않는 벌레 타령. 발작적으로 벌레 타령 하느라 아가리 터지겄다.
세상 뭐든 지 꼴리는 것에 맞지 않으면 죄다 벌레니...뇌가 텅텅 비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되고 살기 참 편하겄어.
벌레가 어디 있는지 알려 줄까? 일어나서 거울을 봐. 거기 보이는 게 벌레야.
수많은 어린이 사고중에 부작용이 있을수도 있을겁니다만, 그 수많은 법규제에도 안고쳐지는게 스쿨존 사고 아닌가요...
선진국은 더 엄격하게 통제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은 안되니 이렇게라도 사고를 방지하자는건데...
우리나라는 일례로, 사기범도 금방 풀려나고, 피해본 피해자만 죽어나가죠.
음주운전도 너무 사회적으로 지탄이 많아서 이번에 음주운전도 사회적으로 없애자는거고요.
이런 어린아이 사고도, 성인같은 인지가 안되기에 스쿨존에서만큼은 성인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안전을 위한 법!
아이 부모가 합의금 장사하는게 무서워서 저런 법을 놔두자는건, 웃기는 소리같아요.
이참에 사기범도 조지는 법을 만들면 되는거 아닐까요.
여지는 있겠지요. 보완해서 줄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장들을 듣고있자니 속도제한을 5KM로 법제정을 해야할것같네요 ㅋㅋ
그러면 사고가 나고싶어도 안날거 같은데요 올려놓은 CCTV도 5KM면 사고안났을거고요
스쿨존 30KM는 시야도 넓고 주변에 아무도 없을때의 속도입니다
시야가 확보안되고 주변에 위험인자가 있다고 느낄땐 더 서행하는게 당연하죠
특별히 조심하라고 스쿨존 만들었는데도 사고가나면 당연하게 운전자책임이 되어야지 않을까요?
법통과로 CCTV, 속도계 설치된다고하니 억울한 운전자는 당연히 없어지겠죠
출퇴근길에 스쿨존이 있고 30KM속도계가 붙어있어 규정속도로 줄이면 뒤에서 빵빵거리는 차들 천지거든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자구요 아이들을 어른이 보호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가중처벌은 고의가 있는 행위때야 효력이 있지 과실에 대해 적용하게되면 개나소나 다 걸립니다. 말그대로 시속 5km로 가다가 애가 차보다 빨리 달려와서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다쳤어요. 근데 인사사고라서 과실은 1이라도 잡히게됩니다. 그럼 민식이법 적용되어서 징역1년6개월이에요.
하신 말그대로 방지하기위한 장치들 펜스나 제한속도를 더 낮추고 벌금과 벌점을 늘리고 단속을 강화하는 식으로 해야하지 예방에는 돈쓰기 싫고 사람들이 쉽게 분노를 풀수있는 처벌에만 몰빵을 해버려서 운전자들이 알아서하라는 식으로 해버리니깐 문제라는거죠.
애가 차보다 빨리달려와서 라는 전제가 불편하네요
그런위험이 있는곳은 더 서행을 하거나 멈춰야죠 그러라고 최고속도만 제한하는거 아닐까요
최저속도가 30이라면 님이 말씀하신 위험이 생길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반대의 경우니까요
어떤상황에선 5KM도 위험한상황일수도 있고 그걸 운전자가 판단하라고 하는거죠
그 판단을 못한다면 운전할자격이 없는거죠
우리가 김여사동영상을 보며 비웃는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걸보고 비웃는거 아닌가요
그럴땐 면허시험을 어렵게해야한다고 이야기하죠 이 경우도 다르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양옆 인도에 어린이들 서있으면 아예 멈춰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5km 로 서행해서 갈 수 있죠 최대한 조심하면서. 그런데 건널 의사도 의지도 없어보이던 어린이가 그냥 갑작스럽게 인도에서 뛰쳐나와 차 사이드미러에 팔이 긁혔어요.
5km로 서행했으니까 경미한 타박상 정도겠죠. 근데 멍들어도 진단서 전치2주 나올수 있어요
운전자는 이 사건때문에 징역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맞다고 보시는건가요?
쟁점은 상해 과실시 무조건 징역1년이상. 이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도 발생시킬수 있다는거에요
민식이 법에 CCTV설치 의무화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무슨깡으로 불법주차가 있겠어요ㅋㅋ 그것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이 없어지고
그러면 시야가 넓어지고 그러면 운전자는 조금만 주의하면 어린이 사고는
확 줄어들겁니다
갑툭튀라는건 기본적으로 내 시야에 제약이 있다는거니까 말이죠
지금 유죄다 무죄다가 중요한게 아니죠.
편도1차로에서 어린이보호차량이 멈춰서 비상깜박이를 키고 있다면 당연히 추월안하죠?
지금 반대하는 입장은 운전자 유죄가 확실한 상황에서의 처벌이 강하다 이논조가 아니고
저 융통성없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법령이 더많은 부작용을 유발하고 죄가없는 피해자를 만들기 너무 쉽다는거때문에 반대하는거죠
법이 저렇게 거시적으로 작성되면 안되죠. 모든상해에 과실이 잡히면 징역1년...이게 말이되는 법인가 싶네요. 어떤상황에 과실이 어떻게 잡히는지는 위에 댓글들도 있으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판례주석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판례주석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관련 행정규칙
제258조의2(특수상해) 판례주석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1.6]
제259조(상해치사) 판례주석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죄를 제외하고는 다 최저 몇년이상 최고 몇년이하로 규정됨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길래 거의 모든 형사법을 운운하는건지?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판례주석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사망의 결과'가 포함된 치사죄중 하나인 유기등 치사상의 죄중 일부
역시 무기 도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는 죄중에서 특별히 그 죄의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음
어디서 어설프게 '대다수'라고 구라치면서 말하지 말길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에서조차 이리 나오는데 무슨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판례주석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판례주석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289조(인신매매) 판례주석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주석
① 제287조 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 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주석
① 제287조 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 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
1.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형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해는 님이 못하신거 같은데요
형법268 중과실 치사상 가져오신건 저 도와주실려고 하는건가요?
어린이보호의무위반은 11대 중과실중 하나고, 거기서 사고가 발생시 중과실치사상으로 5년이하 2000만원 이하죠?
근데 이번에 민식이법은 주의의무위반으로 상해시 1년이상 15년이하죠? 형량 자체가 중형사로 바뀌었잖아요? 중과실도 과실범이에요. 그런데 과실범한테 중형사 때리는 획기적인 법안이 나온거고요.
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도
무조건 3년 이상 형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이 없으며,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과실 비율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택 여지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운전자가 운전을 잘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해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으면 바로 징역형이 되는 것이다
너무 사망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단순 상해에도 벌금이 10배가 올라서 500부터 시작하잖아요 영상에서 갑툭튀하는 어린이들 솔직히 피하기 힘든건 맞잖아요 이토에선 자기가 조심하면 사고가 100% 안나기 때문에 형량 높여도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이 세상에 100%가 어디에 있습니까?
(음식)
닭볶음탕에 이것 을 넣었더니 신의 한 수
(22)
트레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