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괘씸죄로 몰아가는 분위기네요

성추행 여부에 대해선 분명 당사자 본인들만 알 겁니다

지금 여론이 갑자기 뒤집히고 쏠려가는 이유가

가해자가 진술 번복을 했다 합의금 관련 거짓말을 했다

이런건 허위진술이나 위증으로 다뤄야지

번복하고 거짓말했으니 너 성추행 맞음 <- ??

그 거짓말이 성추행이란 행위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되나요?

그리고 진술 번복이란 자체도 

첨엔 만진 적 없으니 안 만졌다 진술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쳤을 수도 있는데  계속 안 만졌다는 입장만 고수하다가

나중에 모르는 새에 스친 정황이라도 포 착된다면

거짓 진술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사과정에서 압박이라도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닿았을 수도 있다 정도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럼 그게 진술번복이 돼 버리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 어느 게시판에서 일베나 메갈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사이트 혐오하고 들어가 본 적도 없다

너 유머게시판에 짤 올리는거 이미지 검색하면서 너도 모르게 클릭했을 가능성도 있어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고의적으로 들어간 적은 없어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왜 니 말 번복해? 일베 메갈 맞네 이거

이런 케이스랄까요? 진술 번복이란게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유죄 무죄의 여부 자체보다

피해자측의 '일관된 진술' 이 하나가 한명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판결의 키포인트가 됐다는 겁니다

넌 거짓말 했으니 그런 판결 받 아도 싸 의 문제가 아니에요

A가 자신의 주장을 위해 거짓을 섞은게 들통났다면 A의 주장에 평판과 설득력이 떨어질 뿐

B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이 보강되는 건 아니죠

B의 주장에 설득력이 보강되려면 그만한 '물증'이란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번 판결은 물증 하나 없고 심지어 cctv 분석은 고의적 접촉이 아닐 것으로 판독되었고

심지어 검찰에서 300 벌금 기소했는데 재판부에서 6개월 실형 때려버렸죠

그 시점부터 분명 상징적 요소가 작용할 것이란 불안은 있었는데

역시 마지막엔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와 형이 확정되는 기괴한 전례를 만들어 내네요 

쉽게 얘기하면 가해로 지목받은 사람은 그 누명을 씻기 위해 온갖 증거를 다 동원해도 결과가 불투명하고

가해를 지목한 측은 편안히 난 피해자야 입장만 고수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이 가령 가해자가 실제로 성추행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 물증이 채택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 진술만으로 실형 확정해버리는

그런 전례가 만들어진 거에요